[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모자이크나 가명 처리 없는 원본데이터를 그대로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을 위한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제약받던 AI 학습데이터 활용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반드시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완료해야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데이터 구축이 어려워 AI기술개발의 속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술적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AI솔루션 등이 실제 보행자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시선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명처리로 인해 돌발상황 대응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원본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쿠팡, SK텔레콤 등 주요 IT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캠핑카와 같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되려면 차량 50대 이상 보유,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실증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중요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명확하게 표시하되, 일부 표시사항은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제과점은 배합비율이 높은 3개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하지만, 제품 변경 주기가 짧고 원재료 함량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상 규제준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한편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이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인 연간 최대 4~6만 드럼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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