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가 올해 추진한 2025년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해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8일,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 '2025년 규제 혁신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시책과 성과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총 2718명이 참여한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규제 애로 경험, 규제 혁신 인지도 및 만족도, 중점 추진 분야 등 1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청주시의 규제 혁신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4.3%는 규제 혁신 추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한편, 34%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중앙 부처 법령 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민과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규제 개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규제 입증 책임제',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썼다.
중앙 부처 규제 개선 사례로는 '의료 기관 소독 시설 규격 개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세 사기 차단', '일반 택시 차고지 면적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시 자체적으로도 '상업 지역 건축물 대상 완화', '녹지 지역 건폐율 기준 완화',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반환 규정 완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섰다.
임은수 시 상생 소통 담당관은 "이번 시민만족도 조사는 시민과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