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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세관 연루' 무혐의 처분에 갈등 지속…"세관 압색 신청" vs "추측과 사실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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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9일 중간수사 발표, 세관 직원 등 무혐의
백해룡 "세관 마약 밀수 가담 정황 증거 넘쳐"
임은정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여러모로 피해"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세관 마약수사 연루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동부지검과 백해룡 경정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의혹을 받는 세관 직원들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후 백 경정은 인천세관 등 6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

이날 합수단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 전원 무혐의 처분에 이어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

세관 직원 관여가 없었기 때문에 '영등포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영등포서가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어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도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백 경정이 제기한 핵심 의혹들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백 경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관세청 3곳, 검찰청 3곳, 총 6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는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이 포함됐다. 검찰청에는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이 포함됐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쳐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며 "검찰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마약밀수 사업에 세관 가담사실 인지하고 사건을 덮어 오히려 밀수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세관이 마약밀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합수단의 중간 수사 발표를 반박하는 취지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겟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됐고 마약 수사의 한 축인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이 넘도록 수사를 받느라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부지검 파견 이후 사실과 다른 백 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백 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임 지검장은 "세관 연루 의혹 이외에도 백 경정님이 제기한 의혹이 많아 저 역시 다른 분들이 그러하듯 백 경정팀이 제대로 수사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백 경정님이 2023년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동부지검과 백 경정은 지난 10월 백 경정이 파견된 이후부터 수사팀 구성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현재 합수단에 백 경정팀이 포함돼 있다.

백 경정의 파견 기한은 오는 1월 14일까지다. 이번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합수단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해외 소재 조직원 8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합수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하라"고 전했다. 이후 백 경정이 파견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청은 13일부터 백해룡 경정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pangbin@newspim.com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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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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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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