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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윤영호 진술 여야 인사 5명"…이준석·한동훈 불러 '尹공천' 수사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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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 당대표·비대위장' 이준석·한동훈 조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특정 정당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 나온다며 '편파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금품 등 수수 의혹)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과정 중에 나오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명단까지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매체 뉴스토마토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여야 정치인이 모두 5명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났으나 일절 연락이 없었고, 금품 수수는 낭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나 의원 측은 "5명 열거로 모두 금품 수수 피의자로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검팀이 왜 거론했는지 이유를 모르며,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대표의 관련 진술을 듣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관련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라 곧바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진술을 확보한 후 당사자 서명과 날인을 받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김 여사 및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정당법 위반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11월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어도 그간 이첩하지 않은 점이 '늑장 대응'이었다는 지적에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이첩하려고 했으나 언론 공개되며 비밀성이 상실됐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첩을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이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 제8회 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며 공천 개입 정황을 알린 사실이 있다"며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이 대표로부터 확보한 증거 자료 및 이 대표의 진술에 대한 확인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8회 지방선거 및 제21대 국회의원 보궐 선거 관련 공천 개입 가담 의혹 등 사건에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조사가 불가피하다. 특검은 이 대표가 과거 당대표로서 수행한 공천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출석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현재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한번 출석을 요청한다"고 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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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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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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