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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2027년도 확장재정 기조…늘어나는 국가부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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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인 728조…국가채무는 1413조
李대통령 "2027년에도 확장재정…경제성장률 올려야"
"국고채 발행, 취약계층에 부담돼·속도조절 해야할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027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수준인 728조원으로 편성한 데다 국가채무·일반정부 부채·공공부문 부채가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재정 여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5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7%로 지난 2018년 이후 처음 하락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 속도를 GDP 성장률이 간신히 앞질렀기 때문일 뿐 절대 부채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D2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57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값이다.

[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2025.12.11 yh161225@newspim.com

작년 국가채무(D1)는 1175조원을 기록해 GDP 대비 46.0% 수준을 나타냈다. 공공부문 전체 부채(D3)는 1738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65조3000억원 늘어나며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비율은 68.0%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8조7000억원), 한국도로공사(3조2000억원) 등 주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부채 증가 흐름 속에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총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8.1%에 달한다. 특히 산업전략, 과학기술, AI 등 미래투자 분야는 일제히 확대됐고 경기 대응 성격의 지출도 유지되면서 지출 구조 전반이 확장적 재정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문제는 정책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대부분이 국고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약 232조원 수준으로 제시했으며, 국회에서 225조7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내년 순발행도는 100조원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고채 잔액 증가 속도를 더 가속하고, 이자 부담까지 고려하면 재정의 구조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설상가상 정부는 2027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선언일 수는 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재정지표 악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평가한다. 특히 증가 속도가 빠른 공공부문 부채와 국고채 발행 여건이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금리 고착화 국면에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서민 등 취약계층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염병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지 잘 봐야 한다. 결국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재원을 조달하는 수 밖에 없다"며 "국고채를 찍어낼 수록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아이러니 하게 취약계층이 그 짐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확장재정이 지속될 경우 재정 여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경기 둔화 시 자동안정장치 기능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50% 안팎에 도달한 상황에서 지출이 더 확대되면 국가신용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다.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고령화·의무지출 증가를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을 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하면서 증가율을 낮추는 동시에 복지에 투입되는 지출 등에 대한 정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2.11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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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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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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