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027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수준인 728조원으로 편성한 데다 국가채무·일반정부 부채·공공부문 부채가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재정 여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5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7%로 지난 2018년 이후 처음 하락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 속도를 GDP 성장률이 간신히 앞질렀기 때문일 뿐 절대 부채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D2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57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값이다.

작년 국가채무(D1)는 1175조원을 기록해 GDP 대비 46.0% 수준을 나타냈다. 공공부문 전체 부채(D3)는 1738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65조3000억원 늘어나며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비율은 68.0%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8조7000억원), 한국도로공사(3조2000억원) 등 주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부채 증가 흐름 속에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총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8.1%에 달한다. 특히 산업전략, 과학기술, AI 등 미래투자 분야는 일제히 확대됐고 경기 대응 성격의 지출도 유지되면서 지출 구조 전반이 확장적 재정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문제는 정책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대부분이 국고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약 232조원 수준으로 제시했으며, 국회에서 225조7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내년 순발행도는 100조원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고채 잔액 증가 속도를 더 가속하고, 이자 부담까지 고려하면 재정의 구조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설상가상 정부는 2027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선언일 수는 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재정지표 악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평가한다. 특히 증가 속도가 빠른 공공부문 부채와 국고채 발행 여건이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금리 고착화 국면에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서민 등 취약계층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염병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지 잘 봐야 한다. 결국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재원을 조달하는 수 밖에 없다"며 "국고채를 찍어낼 수록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아이러니 하게 취약계층이 그 짐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확장재정이 지속될 경우 재정 여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경기 둔화 시 자동안정장치 기능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50% 안팎에 도달한 상황에서 지출이 더 확대되면 국가신용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다.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고령화·의무지출 증가를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을 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하면서 증가율을 낮추는 동시에 복지에 투입되는 지출 등에 대한 정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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