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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맞춤형 복지' 강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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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장애인 맞춤형 복지 확대…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남원시는 올해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조사를 추진해 복지대상자 권리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읍면동 생활보장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일 1가구 방문' 원칙을 적용해 심층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결과, 총 4762가구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중 2704가구가 신규 선정됐다.

남원시가 맞춤형 복지 확대와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활보장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남원시] 2025.12.12 gojongwin@newspim.com

정기·월별 확인조사 4207건과 변동자료 3만1926건을 신속 처리해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했고,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 절차 안내도 강화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12만7000원 상향돼 연간 최대 153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남원시는 당뇨 소모성 재료를 포함한 요양비 460건(92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83건(7300만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을 1억 원으로 확대해 4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플란트 등 치아 치료를 지원했다.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입원 시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한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도 추진해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에 기여했으며, 내년에는 개별·공동·혼합 형태의 간병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직·질병 등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위해 총 12억500만 원의 긴급지원 예산을 확보해 생계·의료 등 상황별 지원을 실시했다.

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지원을 이어가며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살핌 강화, 소통 공간 조성, 프로그램 지원, 저장강박 해소 및 환경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남원시는 지역 여건에 맞춘 청년 중심 자활근로사업단 발굴에 힘써 왔다. '달구운베이글' 개소에 이어 올해는 '파스쿠찌' 사업단을 신규 개점해 청년층의 직무 경험과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구 동충치안센터를 디저트 카페 '청년제과점'으로 조성해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 청년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자활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공모 선정으로 중앙자활자금 5천만 원을 확보해 신규 사업장 리모델링을 지원했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공모 선정으로 광역자활센터 예산 2500만 원을 확보해 21가구에 집수리·청소·방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남원시는 장애인의 욕구 변화에 맞춘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23년 제정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조례'를 기반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 492명을 대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7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37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26년부터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돼 투석비 자부담의 50%,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 평가 최우수 수상[사진=남원시]2025.12.12 gojongwin@newspim.com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서 전국 유일 '증축' 분야로 선정돼 국비 2억6600만 원을 확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집' 내 다목적 활동실을 확충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남원시는 2025년 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복지 평가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최우수'에 선정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두터운 복지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남원'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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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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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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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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