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3기 신도시 가속·철도 통합·LH 개혁'…내년 국토 로드맵 공개

기사입력 : 2025년12월12일 18:55

최종수정 : 2025년12월12일 18:55

3기 신도시·도심 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에 총력
KTX–SRT 운영 통합…예매 시스템도 단일화
LH 개혁안 발표 내년 상반기로…"아직 검토 중"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연됐던 3기 신도시 개발을 속도전으로 전환하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대규모 주택정책 로드맵을 내놓았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착공, 2만9000가구 분양을 추진하고, 노후 청사·임대단지의 복합개발, 1기 신도시 정비, 공공임대 확충 등 전방위 공급 대책을 가동해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조기에 체감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3기 신도시·도심 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에 총력

12일 '2026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이상 착공하고 2만9000가구를 분양해 지연된 3기 신도시 공급을 가속화한다. 인천계양의 첫 입주(1300가구)는 2026년 시작되며 서리풀·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 등 총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도 내년부터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와 LH는 인허가 갈등을 조정하는 전담 TF를 가동하고 2026년 '통합조정회의'를 출범해 사업기간 단축에 나선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병행 추진된다.

도심 내 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6년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임대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복합주거단지로 전환한다. 재개발·재건축 제도는 감정평가 합리화·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 개편으로 속도를 높인다.

임기 내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 계획도 재확인했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현 8%에서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공적 임대주택 1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건설 3만가구, 매입 6만5000가구, 전세 4만5000가구 등이며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2000가구도 포함된다.

1기 신도시 정비에 '미래도시펀드' 6000억원을 투입하고, 2026~2027년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7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주택 활성화도 특별법 제정으로 기반을 마련한다.

◆ KTX–SRT 운영 통합…예매 시스템도 단일화

이원화된 고속철도 체계도 통합한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운영 통합'과 '기관 통합'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용객 불편 해소와 좌석 공급 확대가 최우선 목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수서발 노선에는 KTX 차량 20량이, 서울발 노선에는 SRT 차량 10량이 투입돼 만성적 좌석난을 겪어온 수서발 SRT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2월부터는 KTX와 SRT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한 편성으로 묶어 운행하는 '복합 연결 운영'을 추진한다.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온 예매 시스템도 일원화된다. 현재 KTX는 코레일톡·웹, SRT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웹을 이용해야 했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양사의 예매·발매 시스템을 통합해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기관 통합도 운영 통합과 병행해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코레일–SR 통합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실무 작업을 본격화한다. 다만 통합 범위와 방식, 시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 LH 개혁안 발표 내년 상반기로…"아직 검토 중"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LH 개혁안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대통령 언급사항을 포함해 업무범위가 넓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말 발표 예정이던 후속 공급 대책 역시 아직 준비중인 단계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부터 본격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확보한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해 이전 가능 기관과 잔류 기관을 분류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중 이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상 본사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기관들에 대해선 필요 시 국회 협의를 통한 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리풀지구 2만 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에 대해선 개별 접촉을 통해 보상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법 개정으로 개별 주민 접촉이 가능해져 조만간 일대일 면담을 통해 보상 협의와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며 "토지이용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성실하게 협의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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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