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총 25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참여자 실명과 추진 경과를 기록·공개해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 규정과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군은 조례 기준에 맞춰 부서별 후보 사업을 접수한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 대상 사업은 대규모 예산 사업 22건, 연구용역 1건, 군민 생활 밀접 조례 제·개정 2건으로 구성됐다.

대표 사업으로는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꼽히며, 선정 사업 목록과 내역서는 진안군청 누리집과 정보공개 포털로 군민에게 공개된다.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여부도 검토했다. 업무 공정 수행에 중대 지장 우려,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가능성,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등을 점검한 것이다.

또 군은 군민 직접 신청 가능한 '정책실명제 국민신청제'를 연중 운영 중으로, 관심 사업 접수 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담당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군정 주요 정책 과정이 공개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 알 권리 충족과 신뢰 행정을 위해 중점관리 사업을 지속 발굴·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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