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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핵심 증인 빠진 '맹탕 청문회'…피해 대책도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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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과방위 청문회...김범석 의장·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고발
핵심 인사 빠진 채 '동문서답' 반복..."책임 회피 전략" 여야 질타

[서울 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가 17일 열렸으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 등 핵심 경영진들이 불출석하면서 결국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 

이날 청문회는 책임 규명과 피해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증인 부재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의 원론적 답변 속에 구체적인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특히 불과 1주일 전 수장에 오른 로저스 대표는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하면서 '책임 회피 전략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과방위는 김범석 의장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공식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김범석 의장 불출석...과방위 고발 합의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는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와 브랫 메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5명이 증인석에 앉았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과방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날 불출석한 핵심 증인 3명을 고발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청문회 종료 직후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의회 청문회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쿠팡 이용자와 투자자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안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됐지만, 박 전 대표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실행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해외로 출국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최민희 위원장 발언이 나오자 청문회장은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pangbin@newspim.com

◆로저스, 원론적 답변 되풀이…여야 "한국 무시하나" 맹비난

이날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의 답변은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범석 의장의 역할과 책임,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묻는 질문에 "알고 있는 바 없다", "내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핵심 증인이 빠진 상황에서 출석한 증인들마저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자, 여야에서는 "책임 회피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시에 김범석 의장이 한국 사업의 최고운영의사결정자로 명시돼 있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으나, 로저스 대표는 "오늘 한국법인 대표로서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즉답을 피했다. 황 의원이 재차 김범석 의장의 역할에 대한 공시 사실 여부를 묻자 "김범석은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라는 설명만 내놓으며 '동문서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역시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로저스 대표는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 중이며 규제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범위·일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박대준 전 대표가 앞서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밝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데이터 삭제 규정 신설 여부와 임직원 로그키(logkey) 입력 주기 변경에 대한 질문에도 로저스 대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황 의원은 "(로저스 대표는) 아는 것도 없고 책임 있는 답변도 회피하면서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쿠팡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런 대응 전략을 세웠는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쿠팡 임원진들은 우회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식의 발언을 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김병기 원내 원내대표와 박대준 쿠팡 전 대표와의 오찬 자리 식사대금 영수증과 기부금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병기 부사장은 "(자료를) 확인해보겠다"며 자료 제출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민 부사장 답변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와 식사를 함께했음에도 누가 비용을 냈는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대외 협력과 로비를 총괄하는 임원의 발언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진실 규명의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면 위증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대표 간 오찬을 둘러싼 공방이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지면서, 청문회의 핵심 논점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 사이 피해자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청문회의 본래 목적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과방위는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오찬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박 전 대표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실행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국회에 청문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해외로 출국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청문회장은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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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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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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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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