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5년 됐다.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한다"며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기업들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규제를 통해서 경영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은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 AI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이 주도하는 디지털전환, 그리고 무도한 패권이 난무하는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학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 황금률과도 같은 통찰이야말로 지금과 같은 시대적 분기점, 대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지침"이라며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야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 사회 양극화라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있다"며 "그래서 높은 역량을 가진 사람은 많아도 이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런 한국경제의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영세한 소상공인,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 공평한 기회를 누림으로써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자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가 대·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현안들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주)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하수 GS건설 부사장, 최택원 SSG닷컴 대표이사, 황인규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 부사장,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권오성 서울경제위원장, 정기옥 여성기업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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