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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유류세 인하 조치 곧 종료…국민 에너지 부담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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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5년 12월 18일 오전 9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고환율에 따른 소비자 물가 급등을 우려하며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감면 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유가는 알다시피 최근 5년내 최저치인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지만, 국내 에너지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1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축소 조정했다. 더욱이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 mironj19@newspim.com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을 "유사 역사학을 정통 역사학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라 비판.​
허성관 전 장관, 이덕일 등 유사 역사학 인사들과의 인연, 역사 시민단체와의 정책 협약을 들어 "역사 왜곡 카르텔"이라 주장하고, '바른 역사 지키기 TF' 출범을 예고.​
환율 1,480원 돌파, 외국인 자금 유출, 물가·집값 폭등 등을 열거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을 "안일하다"고 비판하고, 규제 완화·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을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 규명을 강조.​
민중기 특검의 김기현 전 대표 압수수색을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물타기이자 야당 망신주기"라고 규정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또 다른 특검 추진까지 언급.​
원·달러 환율 1,538원, 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한은 달러 스와프를 연장해 "국민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강하게 비판, 유류세 인하 확대와 유동성 흡수 등 실질 대책을 요구.​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정적 제거·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자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1년 내란몰이 명분이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면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자"고 역제안하며, 위헌적 법안 강행 중단을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 인증 도입을 "중국식 안면 인식 의무화"라고 규정하고, 얼굴 정보 유출 시 회복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즉각 철회 요구.
내란전담재판부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재명 본인을 위한 재판부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청년 번아웃, 자살률 증가, 비주택 거주 증가 등 청년 위기를 언급하고, 이재명·민주당이 청년에게 '극우 혐오 프레임'만 씌운다며 "청년에 대한 투자"를 촉구.
100만 책임당원 달성,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약 20만 명 증가를 언급하며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강조.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공공기관장 잡도리쇼"라고 부르며, 예능화·공개 망신 주기라고 비판.
대통령이 사실관계 오류와 과장, 특정 인사·야권 정책 폄훼로 논란만 키운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개 비난은 소신 발언을 짓밟는 자가당착이라 주장.
민주당의 '민주주의·협치' 요구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려면, 국민의힘 내부부터 반대에 관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당내 화합·언행일치를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통일교 관련 금품·명품 시계 제공, 한일 해저터널·천정궁 보수·DMZ 개발 로비 의혹 등을 언급하며 "통일교 게이트"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
전재수 전 장관 압수수색 과정의 증거 인멸 정황을 지적하며, 증거인멸죄 수사와 민주당 내 통일교 신자·이중당적 여부 조사까지 요구.
2020~2025년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해 제시하며, 환율 상승으로 달러 기준 임금이 줄고, 달러 가치 자체도 약화돼 국민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통해 "우리 돈 가치 하락으로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다"고 비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대통령 공개 업무보고의 '국정 공개' 자체는 긍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대정부질의에 직접 출석해 질의에 답하라고 제안.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다수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세력이자, 국가보안법 폐지·친북 성향 인사라고 비판하며 "종북위원회"에 가깝다고 주장.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런 편향된 인사 구성으로는 중립적 정책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경고.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 의원들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SNS 글 삭제·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것을 "독재 치하에서나 볼 법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임대 비판 발언을 두고, 5·10년 임대주택의 제도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발언"이라며, 사실상 국민을 평생 임대에 묶어 두려는 사회주의식 주택 정책이라고 공격.
주택 공급은 민간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공공임대는 시장 대체재가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강조.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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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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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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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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