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실험은 '투명성'과 '일 잘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는 성공한 듯하다. 하지만, 국방 분야만큼은 한 번의 말실수가 되돌릴 수 없는 '안보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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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참·국방과학연구소·방위사업청·병무청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안보를 직접 챙긴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회의 내용을 전국 생중계한 방식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군 내부에서는 군사기밀이 한 번 새면 특정 부대나 장병의 안전을 넘어 전력 운용 패턴 노출, 작전계획 무력화, 동맹 신뢰 훼손까지 이어진다는 '경험칙'이 공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사일, 전략무기, 전력 공백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국방부·합참 지휘부가 이를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답변해야 하는 일은 곤혹스러운 그림임에는 틀림없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기밀이 흘러나오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엔 우리처럼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한 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행사를 TV로 생중계하는 관행이 없다. 정보와 국방 분야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일 브리핑(PDB, President's Daily Brief)과 국방·정보당국의 의회 공개 청문회, 보고서 조합으로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족시키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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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일일 브리핑(PDB)은 대통령과 소수 참모만 참여하는 소규모 비공개회의에서 구두·문서 형태로 이뤄지는 최고등급 기밀문서다. 국가정보국(DNI)이 매년 작성하는 연례위협평가(ATA)는 상·하원 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설명한다. 이 장면을 미국 의회 TV 채널 C‑SPAN(시스팬)과 주요 방송, 온라인 플랫폼이 생중계한다. 전쟁부(펜타곤)는 신년하례식 일괄 보고 대신, 연간 국방예산·전력태세 청문회에서 각 전구사령관(CENTCOM 등)과 국방 수뇌부가 의회에 증언하는 방식으로 국방정책과 군사태세를 공개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가 의회와 국민에게 설명하는 구조이지, 대통령이 생중계로 보고를 받는 형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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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방식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압박하고, 정책 디테일을 집요하게 따지는 '일잘러'형 리더십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투명성 확대' 취지는 살리되, 핵심 안보 기관의 업무보고만큼은 미국처럼 비공개를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국회와 국민을 향한 설명 책임을 제도화하는 식의 '투 트랙'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국방 분야 대국민 공개 방식의 '레드라인'을 다시 그을 시점이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