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불완전판매 시 상품 설계 금융사도 책임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등 감독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사고 발생시 상품 판매 금융사는 물론, 설계에 참여한 금융사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금융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검증, 개선하도록 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 개편도 추진함에 따라 향후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권 제재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22일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사전예방적' 조치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홍콩ELS 사태처럼 특정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자율배상과 같은 사후구제는 정비됐으나 피해를 사전에 막는 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감독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 개편 및 실효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사가 해당 상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내재된 핵심위험을 인식·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상품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구조 및 위험에 대한 교차검증 등도 적용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판매업자 뿐 아니라 제조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핵심위험 등이 신고서 등에 명확히 기재 되었는지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상품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거나 내부판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판매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도 더욱 제고한다.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없이 변경하는 이른바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해 안내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보호 역량 및 주요 투자판단 요소에 대한 정보공개범위도 확대한다.
카드 단종시 소비자 고지 및 대체발급 절차 개선,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 다변화 등 계약체결·유지·해지 단계까지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혜택을 확대한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상환청구권 있는 대출 관련 제도개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내역 안내 강화 등 불공정·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진하는 등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단속-피해구제-피해예방' 단계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사행업소·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현장대응도 강화한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 도입, 연체채무자 보호 강화, 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로드맵을 위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부문을 신설하고 각 권역별 조직을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일관·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또한, 금융감독 행정의 신뢰·편의·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검사·제재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로드맵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내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매년말 로드맵 추진성과 및 소비자 체감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지속 발굴·반영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