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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 이번주 동반 기소…공천개입·뇌물 등 공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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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료 D-6, 28일까지 증거 정리 마무리
'공모 입증'이 관건…尹 인지 등 여부가 핵심
"尹 '몰랐다' vs 특검 '알았다'…뇌물죄 성립 여부 갈릴 듯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함께 기소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공범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 종료 전 이들 부부를 동시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첫소환해 약 8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당일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국민의힘 공천 개입 ▲김 여사의 고가 금품 수수 ▲인사·이권 청탁 관련 매관매직 등 의혹을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2022년 3월경 전까지 김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돕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지원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김 여사는 이미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2023년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매관매직 의혹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이들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 측은 그간 대면 조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조사에서 자신의 개입 여부를 적극 부정했다고 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했다"며 "(공천 과정에) 실제 개입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바로 다음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불러 2022년 김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되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추궁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몰랐다'는 입장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목걸이 등 수수는) 나중에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 해 그렇다고 생각했을 뿐, 개입한 적 없다"는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매관매직에 대해서는 "(목걸이를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적으로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사위 인사(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직)는 인사검증팀 정식 절차를 거쳐 검토했을 것"이라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이미 인수위 내부적으로 장관급 인사로 추천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법률 쟁점 등을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을 남겨둔 상태다. 특히 매관매직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핵심이라, 비공무원인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당시 공무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그 직무와 관련해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김 여사 측에 전한 그림이 이듬해 총선 공천·공직 인사 등 '공무원직 관련 청탁성 그림'이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해 관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특검팀이 그리는 그림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지만 실제로 청탁을 들어준 건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고, 둘이 공모했다는 구조로 가는 것"이라며 "이 경우 대통령이 직무 관련 행위를 했고 그게 금품 수수와 연결된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중기 특검은 수사 종료일 바로 다음 날인 오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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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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