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지주 회장 선출 절차를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직후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정부여당에서 유지해오던 금융지주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 자제'기조가 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 선출 구조의 폐쇄적인 내부 인사 중심, 특정 계파와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인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표현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은데다, 금융권 최고위직 인선과 직결되는 이슈에 대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사에 직면한 BNK금융지주 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서 파장이 커졌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서는 시장 자율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금융지주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이번 발언을 기점으로 이제는 문제 있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까지 더해지며 금융권 인사 지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이 민간기업인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인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단은 거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위적인 개입 자제 기조가 변한다고 보기에는 직접개입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내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이미 금융지주 회장 후보가 정해진 상황에서 명확한 불법 요소가 나타나기 전에는 정부가 멈춰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권이 공적인 요소가 많긴 하지만, 여권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개입 자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바탕으로 한 관의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은 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금감원 검사 결과가 금융지주 회장 후보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부정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직접적인 불법 상황이 나오지 않더라도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 후보의 낙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문제가 이미 선출된 금융지주 회장 후보 뿐 아니라 금융지주 전반으로 커질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거론되는 금융지주에 대해 개별 조사를 선택 중이라고 해 BNK금융지주 외 다른 금융지주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융당국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을 하는 금융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안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 인허가를 내줄 때 CEO(최고경영자)의 적격성도 평가요소가 된다. 검사 과정에서 투명성이 저해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받을 가능성도 있어 이미 후보자가 나왔다고 자유롭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후보가 정해진 신한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에 대해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금융사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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