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종료 임박한 김건희 특검, 28명 재판행…16개 의혹 중 기소는 5개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일교 게이트' 밝혔지만 '관저·양평·수사무마' 못 풀어
한동훈 불출석에 오세훈만 기소…공천개입 수사 '답보'
목걸이·그림·시계·금거북·가방…'金뇌물죄' 정조준할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수사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24일 기준, 지난 7월부터 총 28명을 기소하며 일부 의혹에서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다. 다만, 특검법상 16개 수사대상 중 절반 이상은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소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이뤄지는 최종 단계다. 이에 뉴스핌은 수사 착수나 의혹 제기와 구분해 기소 여부를 기준으로 특검 수사의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

◆ 기소로 이어진 5개 의혹…주가조작·통일교 게이트 규명

특검팀이 실질적 성과를 낸 건 ▲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1호) ▲통일교로부터 명품가방·금품 수수(3호)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10호) ▲2021년 재보궐선거 등 선거개입 의혹(11호) ▲집사게이트 등 인지된 범죄(16호) 다섯 가지다.

건진법사-통일교 게이트를 발굴한 것은 특검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와 공모해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으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김 여사 첫 소환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에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수사에서는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에서 도이치 주식이 대량 처분된 내역과 이를 관리한 공범의 역할·주가조작 가담 정황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고, 그간 도주했던 공범 이준수를 체포해 이달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해선 58회라는 횟수, 2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해 단순 여론조사 의혹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규명해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단행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집사게이트 의혹은 통일교 의혹 다음으로 피고인 수가 가장 많은 수사대상이지만, '김 여사가 부당 이익을 취득한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특검팀이 밝힌 주가조작 구도와 기업들의 부당한 투자 정황이 김 여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김 여사가 취한 부당이득이 있는지 여부가 남은 기간 관련 의혹 수사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 기소 전인 11개 의혹…'관저·양평·수사무마' 숙제 남겨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문제는 아직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11개 수사대상이다.

여기엔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2호) ▲국정·인사 개입(5호) ▲관저 이전 부당개입(4호) ▲구명로비(6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부당개입(7호) ▲대우조선 파업·창원산단 지정 등 관련 국정농단(8호) ▲선거 부당개입(9호) ▲사익 추구(12호) ▲공직선거법 위반(13호) ▲직무유기·직권남용(14호) ▲윤석열의 수사 방해(15호) 등이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창원 의창구 21대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김영선 전 의원 지원 목적)은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보도로 불거져 수사 초기부터 관심을 받았지만,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이준석 당시 당대표 등 관계자 압수수색 및 조사에도 아직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없었다.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치권 인사는 현재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한명뿐이다. 다만 오 시장이 연루된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여론조사비를 대납시켰다는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보단 오 시장 개인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2024년 22대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답보 상태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해 사이가 틀어진 인사로 알려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팀의 출석 통보에 수차례 불응하고 있다.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방해 의혹(14·15호)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변호사 위주 특별수사관 팀을 구성해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의 도이치 및 디올백 사건 수사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창수 전 지검장 등 관계자들 소환조사가 불발되며 난관에 봉착했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김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5호) 등 사건 진술 및 증거 정리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그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목걸이), 김 전 검사(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금거북이), 로봇개 사업가(시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가방) 등 김 여사에게 각종 청탁 목적으로 전달됐다고 알려진 물품의 전달 경로를 추적해왔고, 관계자들을 불러 전달 경위를 조사해왔다.

남은 사흘간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전 대통령 직무 간 연결고리 입증이다.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 적용을 위해선 금품 수수와 대통령 직무 간 대가 관계, 그리고 두 사람의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 특검팀이 이들의 공모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해 '동반 기소'를 단행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추가 기소를 마치고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진=뉴스핌 DB]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