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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국정원이 시켰다"는 쿠팡, "사실 아니다"는 국정원…이틀째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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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국정원 요청에 따라 조사"…정부 "지시·개입 사실 없어"
용의자 접촉·포렌식 놓고 엇갈린 주장…위증 논란까지 번져
이재걸 "요청으로 이해" vs 국정원 "자료 요청 외 지시 없다"
조사 경위 논란 속 로저스 발언 도마…국정원은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둘러싼 정부와 쿠팡의 입장 차이가 국회 청문회 이틀째까지 이어졌다. 쿠팡은 국가정보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유출자 접촉과 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국정원과 정부는 조사 지시나 개입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하며 양측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12월 초 국정원 측으로부터 '지금은 용의자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1 pangbin@newspim.com

앞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쿠팡 경영진과 정부는 '정부 지시 여부'를 놓고 이미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정부 기관, 특히 국정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유출자 접촉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어떤 기관도 쿠팡의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이 이 부사장에게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고 재차 묻자 이 부사장은 "국정원은 표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했다"며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이 부사장은 "기기가 회수된 이후 처리 방안을 국정원에 문의했을 때 국정원은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거듭 "명확한 지시가 있었냐"고 압박하자 "포렌식을 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문장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쿠팡 내부에서는 포렌식을 진행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쿠팡이 제안한 업체와 국정원이 추천한 업체를 함께 검토한 뒤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포렌식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고, 관련 비용 역시 쿠팡Inc 또는 한국 쿠팡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출자의 진술 확보와 노트북 회수 등 조사 전반이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조사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1 pangbin@newspim.com

국정원은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 쿠팡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정원은 쿠팡 대표가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사했다"거나 "국정원이 유출자 접촉과 포렌식 이미징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를 한 적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국정원의 위증 고발 요청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로저스 임시대표는 "국정원은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우리는 협조해야만 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좋은 성공 사례"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쟁점은 성공 여부가 아니라 누가 해당 문구를 작성했느냐"라고 재차 지적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에 대해 '부제소 합의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제소 합의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뜻한다. 앞서 일부 법무법인은 구매이용권 사용 시 부제소 합의 조건이 약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로저스 임시대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번 보상안 이용 여부가 감경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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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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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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