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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하)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사 "성장의 패러다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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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 열겠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날인 1일 신년사에서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디.

이 대통령은 이날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일 신년사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신년사 유튜브]

다음은 이 대통령의 2026년 신년사 전문 일부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새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년사를 하면서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며 힘찬 파이팅 제스처를 하고 있다. [사진=신년사 유튜브]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천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일 신년사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신년사를 마치고 국민에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년사 유튜브]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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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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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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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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