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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 비리 의혹에도 특검법 직진…지선까지 '내란 청산'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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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 특검·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추진
개혁 동력 유지·지방선거 내란 청산 프레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고려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순연하기로 했다. 다만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처리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불거진 당내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회 예정이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추후 개회 일정도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5 mironj19@newspim.com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상정하고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심사한 뒤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 순연으로 계획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본회의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임시국회 내 최우선 처리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정권 초반 개혁 동력을 유지하려는 계산과 함께 6·3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프레임을 이어가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말로만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하는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화·제도화해서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도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혼란한 상태"라며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공천 비리보다 내란 세력 심판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청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2차 종합 특검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법의 경우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신천지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정교유착의 실체를 완전히 파헤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도 전재수·임종성 의원 등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 통일교 측의 권리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신천지의 대선 개입 등 의혹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빼자고 할수록 민주당은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된다"며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을 완전한 내란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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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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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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