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산 초과와 납기 지연을 반복하는 방산업체들을 겨냥해 배당금 지급 금지, 자사주 매입 제한, 경영진 급여 상한 설정 등 전례 없는 초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미국 방위산업체와 방위산업계 전체에 경고한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생산하지만(어떤 나라도 이에 근접하지 못한다!), 현재 방위산업체들은 공장과 장비 투자에 대한 투자를 희생시키면서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방산업계의 체질 개선을 겨냥한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국방부 계약 시 예산을 초과하거나 납기를 지키지 못한 업체에 대해 ▲주주 배당 ▲자사주 매입 ▲경영진 보너스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성과 연동형 금융 제재'를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경영진의 "급여, 스톡옵션, 그 밖에 모든 형태의 보상이 지나치게 높다"며 "어떤 경영진도 500만달러(72억 원)를 넘는 급여를 받아선 안 된다. 이 금액은 높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재 그들이 버는 금액의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금액이 연봉을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주식 옵션과 보너스를 포함한 전체 보상 패키지를 언급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와 보조를 맞추며 국방 조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최근 "기존의 낡은 관행에 안주하며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기업과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며 "정해진 예산과 일정 내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에 더 긴 계약과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이는 실리콘밸리 등 민간 기술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에도 국방 조달 참여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업계는 즉각 반응하고 있다. 미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량을 3배 이상인 연 2000기 규모로 확충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 특히 증설 비용을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정부의 투자 확대 요구에 화답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방산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주요 방산주 주가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기업의 배당 정책이나 임원 보수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강한 군대'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워낙 강력해, 방산업계의 대대적인 경영 체질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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