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李在明结束中国国事访问 政界围绕访问成果两极分化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纽斯频通讯社首尔1月8日电 韩国政界就总统李在明的访华成果呈现明显的两极分化。执政党共同民主党评价称,此次访问"为经济合作、松绑'限韩令'及促进韩半岛和平打开新的突破口";而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则称是"一场几乎未获得实质性外交与安全利益的会谈"。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在北京人民大会堂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握手。【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要准确把握此次韩中首脑会谈的成果,首先须以李在明政府成立以来,韩中双方的对华、对韩接近方式发生变化为前提。李在明政府在强调韩中关系重要性的同时,也始终强调韩国对外政策的基本轴心是韩美同盟。韩国方面不断对外释放的信息是韩中关系固然重要,但韩美关系更具优先性。

对此,中国方面的回应出现在去年11月1日在庆州举行的首次韩中首脑会谈上。当时,中国国家主席习近平提出"开启中韩关系新局面的四点建议"并表示,应当"尊重社会制度和发展方向,重视彼此核心利益和主要关切,通过友好协商妥善处理矛盾和分歧"。

习近平的上述表态具有可能成为韩中关系新转折点的重要意义。这意味着双方承认两国之间确实存在难以解决的政治与安全问题,并决定不再围绕这些问题持续发生冲突。

长期以来,韩中反复尝试解决彼此无法妥协的问题,但屡屡失败,其结果是韩中关系整体受挫。因此,从现在开始,将这些"矛盾与分歧"暂时搁置,在双方理解一致、互利共赢的领域加强合作,并以由此产生的动力维持韩中关系友好走势,成为新的方向。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手持小米手机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自拍留念。【图片=新华社、纽斯频通讯社】

中国表明上述立场,本身就是李在明政府的一项成果。这是因为韩国在韩美关系与韩中关系之间明确优先顺序、并努力降低中国对韩期待水平的过程中,中方在一定程度上予以接受。

事实上,在去年首次韩中首脑会谈中,双方并未突出政治与安全领域问题,而是试图寻找在民生与经济领域开展实质合作的新模式。双方在经济、文化、打击犯罪等领域签署了多项谅解备忘录(MOU),并决定将合作拓展至人工智能(AI)、生物制药、绿色产业、银发经济等领域。

这一基调在此次韩中首脑会谈中得以延续。双方没有刻意突出意见冲突的敏感议题,而是集中讨论对彼此有利的合作以及维持两国友好氛围等"软性议题"。

在会谈结束后的5日下午,青瓦台国家安保室长魏圣洛的简报中也可以确认这一方向。魏圣洛介绍称,双方将通过扩大沟通与交流增进互信,并在此基础上逐步讨论政治与安全问题以促进地区和平与稳定,这是一种"阶段性推进方式"。

就包括安全问题在内的双边主要议题而言,很难说此次会谈取得重大进展。围绕限韩令、朝核、西海海上障碍物、台海、引进核潜艇等双方立场对立的议题似乎仅停留在重申各自立场的层面。

李在明7日在记者座谈会上谈及限韩令时表示,中方多次表示并不存在"限韩令",此次沟通中在表述上出现积极变化,应以耐心和循序方式推进解决相关问题。

李在明表示,双方需要相互理解,在可行范围内,将以有序、互利、健康的方式妥善解决相关问题。

分析认为,中国仍掌握着根据韩国态度随时放松或收紧"限韩令"的主动权。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出席在北京人民大会堂举行的韩中MOU签约仪式。【图片=青瓦台提供】

朝核问题亦是如此。中国此次依然未使用"无核化"表述,而是以"努力尝试,保持耐心等待"这样模糊的措辞回应。这意味着,中方仍可能将朝核问题作为杠杆,在需要时引导韩中关系朝其期望的方向发展。

西海障碍物问题同样原地踏步。李在明表示,中方将撤除其设置的养殖场管理设施,同意启动韩中海上边界划定工作磋商。已向中方提出"在共同管理水域划定中线、明确划分管辖权"的方案。

如果中国真的同意在暂定措施水域(PMZ)内划定中线,对韩国而言将是巨大成果。但正如李在明所言,这一问题并不可能轻易解决。暂定措施水域正是由于韩中长期无法划定海洋边界,才在先行签署渔业协定的过程中作为过渡性安排设立。如果海洋边界如此容易划定,也就不会设立暂定措施水域。况且,中国不太可能轻易接受在该水域划定中线,即便重启工作磋商,也难以期待问题能被"干脆利落"地解决。

在包括安全问题在内的韩中主要议题上,在野党认为"未能取得实质性利益"的评价并非毫无道理,但此次会谈本就并非以在该领域取得直接成果为目标,因此这一批评并不完全成立。而执政党所称"松绑'限韩令'、为促进半岛和平打开新通道"的评价也确存在夸大之嫌。

综合来看,通过此次韩中首脑会谈,韩国所获得的实际成果,位于朝野双方各自主张的中间地带,这样的判断更为妥当。(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