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8일 현역 국회의원 2명이 대법원 판결로 '금배지'를 내려놓게 되면서 다음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사건들이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직을 상실하는 현역 의원들이 더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격을 상실하는 가장 흔한 사례는 당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다.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도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들을 상실한 이유다. 이 의원은 본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신 의원은 캠프사무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가 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다음 현역 정치인 재판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 재판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은 현재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1심과 2심 모두 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수원고등법원 3형사부(재판장 김종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은 특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거법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사실심에 해당하는 1심과 2심 모두 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법률심인 대법원은 양 의원에게 적용된 법의 당부만을 심사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송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8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이 아니더라도 현역 뱃지들의 운명을 가를 재판은 줄줄이 이어진다. 정치자금법이나 국회법, 일반 형사사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 국회법은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의원직 상실 기준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 판단만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으나, 항소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기사회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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