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격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 북한이 공개한 기체는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남측이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주권침해 도발의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북한은 이른바 '격추된 무인기'에 감시장비와 영상 자료가 탑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장관은 "계엄 직후 무인기를 운용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드론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모두 해당 기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면 남북이 합동조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세부사항은 유관기관이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주장이 내부 정치 일정과 대외 메시지를 동시에 겨냥한 '명분 쌓기용' 발언이라고 분석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3월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정권이 군사긴장 국면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면서 "남측 정부를 '불량배 정권'으로 지칭하며 남북대화 거부 명분과 향후 도발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보"라고 진단했다.

문 센터장은 또 "작년 9월 격추했다는 주장을 4개월 뒤 한꺼번에 공개한 것은, 새 정부를 상대로 '대남적대' 노선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이자 일본 방문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압박 효과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무인기 도발이 계속됐다"고 비난하며, 이 대통령의 '바늘끝만한 대화의 구멍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직접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 기조를 유지하며, '두 국가론'과 같은 분리 논리를 강화하려는 징후로 해석된다.

북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이 대북 침투를 위한 전쟁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논리는 일관되게 '방어적 핵보유'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남북 군사 충돌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당대회 결과에 따라 무력시위나 추가 미사일 발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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