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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군사작전상 성립할 수 없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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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층 분석
"한국군, 이미 손바닥 보듯 감시자산 다수 보유
軍·정보당국, 민간, 북한 자작극 3가지 가능성
정부 정책·정세, 드론 교리·기체 봤을 때 희박
민간·동호인, 제3주체 의도적, 조종 불능으로 월북
실제 발생 여부·운용 주체 누구인지 세밀 분석 필요
정세적으로 北 9차 당대회 개최 전 상황 발생 주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국방부는 10일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군(軍)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언론 공지를 했다.

북한이 지난 4일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지역에 추락한 '적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노동신문] 

◆국방부 "북한 주장 일자에 무인기 운용 사실 없어" 

북한군 총참모부는 10일 관영 선전매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으며 우리 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면서 "이 기회에 한국이 지난해 9월에 무인기를 공화국 영공에 침입시켜 중요 대상물들을 감시 정찰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장비 제원을 공개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10일 추락된 '적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노동신문]

◆"드론 동호인 사용 범용 제품, 군용 장비 아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이나 정보당국 ▲민간 ▲북한 자작극의 3가지 운용 주체 가능성을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군이나 정보기관이 비공식 작전을 위해 소모품 개념으로 상용 드론을 개조해 투입했을 가능성은 정부 정책과 정세, 드론 교리, 정보가치, 기체사양, 부품 내용 등을 봤을 때 희박하다"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군이 아닌 민간 주체 또는 동호인, 제3 주체가 의도적으로 보냈거나 조종 불능으로 월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공개한 무인기에 기록된 비행이력. [사진=노동신문]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확보한 민간 드론 잔해에 데이터를 심거나 연출해 한국군 소행으로 조작할 자작극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와 운용 주체가 누구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세적으로 본다면 9차 당대회 개최 전 상황 발생과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2025년 9월 27일 개성시 장풍군 사사리 지역 논에 추락한 남한발 무인기라며 10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홍 선임연구위원은 "당대회 통해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결론과 규약 차원에서 일단락 짓고 상반기 최고인민회의 통한 헌법 개정으로 국가 대 국가 관계 법제화 예상이 된다"면서 "정세를 의식한 공개 여부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부품 제원과 관련해 홍 선임연구위원은 "Pixhawk 6C(비행제어컴퓨터·FC)는 드론 동호인이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며 군용 주력 장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FlySky FS-iA6(수신기)는 중국 저가용 수신기로 항재밍 능력이 거의 없는 군용 통신 규격에는 맞지 않는 부품"이라면서 "개당 가격 2~3만원 수준으로 온라인 구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카메라 RunCam 시리즈(Split 모델 추정)는 주로 FPV(1인칭 시점) 드론 레이싱이나 취미용 녹화에 쓰이는 소형 카메라로 고고도 정찰용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삼성 EVO Plus 마이크로 SD카드는 저장매체로 일반 소비자용"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추락한 '적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으로, 삼성의 메모리 카드 등이 드러난다. [사진=노동신문] 

◆"동네 공원에서나 쓰는 1km짜리 수신기"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동네 공원에서나 쓰는 1km짜리 수신기를 달아 보낸다는 것은 군사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만약 보냈다면 롱레인지(900MHz Crossfire 등)나 위성 통신 모듈이 있어야 하는데 공개된 잔해에는 그런 핵심 통신 장비가 식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공개한 촬영 지역과 관련해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 캡처는 황북 평산 일대(산업·교통·군 관련 시설 가능), 이전 개성공단지구·개성역 일대, 정보가치가 있거나 군사표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굳이 격추 위험과 정전협정 위반 부담을 안고 저가형 드론을 보내 찍어올 만큼의 '새로운 첩보' 가치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공개한 2025년 9월 27일 추락 무인기 비행 경로. [사진=노동신문]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군은 이미 휴전선 인근과 개성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할 수 있는 상위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고해상도 라이브 피드(Live Feed)를 가진 한국군이 녹화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야만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식 방식의 드론을, 그것도 위성지도로도 뻔히 보이는 공단 지붕을 찍으러 보낸다는 것은 군사 작전 기획상 성립될 수 없는 시나리오"이라고 평가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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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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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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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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