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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군사작전상 성립할 수 없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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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층 분석
"한국군, 이미 손바닥 보듯 감시자산 다수 보유
軍·정보당국, 민간, 북한 자작극 3가지 가능성
정부 정책·정세, 드론 교리·기체 봤을 때 희박
민간·동호인, 제3주체 의도적, 조종 불능으로 월북
실제 발생 여부·운용 주체 누구인지 세밀 분석 필요
정세적으로 北 9차 당대회 개최 전 상황 발생 주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국방부는 10일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군(軍)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언론 공지를 했다.

북한이 지난 4일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지역에 추락한 '적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노동신문] 

◆국방부 "북한 주장 일자에 무인기 운용 사실 없어" 

북한군 총참모부는 10일 관영 선전매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으며 우리 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면서 "이 기회에 한국이 지난해 9월에 무인기를 공화국 영공에 침입시켜 중요 대상물들을 감시 정찰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장비 제원을 공개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10일 추락된 '적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노동신문]

◆"드론 동호인 사용 범용 제품, 군용 장비 아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이나 정보당국 ▲민간 ▲북한 자작극의 3가지 운용 주체 가능성을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군이나 정보기관이 비공식 작전을 위해 소모품 개념으로 상용 드론을 개조해 투입했을 가능성은 정부 정책과 정세, 드론 교리, 정보가치, 기체사양, 부품 내용 등을 봤을 때 희박하다"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군이 아닌 민간 주체 또는 동호인, 제3 주체가 의도적으로 보냈거나 조종 불능으로 월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공개한 무인기에 기록된 비행이력. [사진=노동신문]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확보한 민간 드론 잔해에 데이터를 심거나 연출해 한국군 소행으로 조작할 자작극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와 운용 주체가 누구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세적으로 본다면 9차 당대회 개최 전 상황 발생과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2025년 9월 27일 개성시 장풍군 사사리 지역 논에 추락한 남한발 무인기라며 10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홍 선임연구위원은 "당대회 통해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결론과 규약 차원에서 일단락 짓고 상반기 최고인민회의 통한 헌법 개정으로 국가 대 국가 관계 법제화 예상이 된다"면서 "정세를 의식한 공개 여부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부품 제원과 관련해 홍 선임연구위원은 "Pixhawk 6C(비행제어컴퓨터·FC)는 드론 동호인이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며 군용 주력 장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FlySky FS-iA6(수신기)는 중국 저가용 수신기로 항재밍 능력이 거의 없는 군용 통신 규격에는 맞지 않는 부품"이라면서 "개당 가격 2~3만원 수준으로 온라인 구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카메라 RunCam 시리즈(Split 모델 추정)는 주로 FPV(1인칭 시점) 드론 레이싱이나 취미용 녹화에 쓰이는 소형 카메라로 고고도 정찰용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삼성 EVO Plus 마이크로 SD카드는 저장매체로 일반 소비자용"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추락한 '적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으로, 삼성의 메모리 카드 등이 드러난다. [사진=노동신문] 

◆"동네 공원에서나 쓰는 1km짜리 수신기"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동네 공원에서나 쓰는 1km짜리 수신기를 달아 보낸다는 것은 군사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만약 보냈다면 롱레인지(900MHz Crossfire 등)나 위성 통신 모듈이 있어야 하는데 공개된 잔해에는 그런 핵심 통신 장비가 식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공개한 촬영 지역과 관련해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 캡처는 황북 평산 일대(산업·교통·군 관련 시설 가능), 이전 개성공단지구·개성역 일대, 정보가치가 있거나 군사표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굳이 격추 위험과 정전협정 위반 부담을 안고 저가형 드론을 보내 찍어올 만큼의 '새로운 첩보' 가치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공개한 2025년 9월 27일 추락 무인기 비행 경로. [사진=노동신문]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군은 이미 휴전선 인근과 개성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할 수 있는 상위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고해상도 라이브 피드(Live Feed)를 가진 한국군이 녹화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야만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식 방식의 드론을, 그것도 위성지도로도 뻔히 보이는 공단 지붕을 찍으러 보낸다는 것은 군사 작전 기획상 성립될 수 없는 시나리오"이라고 평가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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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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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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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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