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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도 北에 무인기 보냈나...총참모부 "4일 개성에 침입해 격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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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 위협
"지난해 9월 황북 평산에서도 발견됐다"
李대통령 대북발언 꺼내 "붕괴시킬 대상"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지역에 추락한 '적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노동신문] 2026.01.10 yjle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각각 개성과 황해북도 평산에서 한국군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사진까지 공개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이재명 정부도 대북 무인기 작전을 지속했다는 의미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선전매체들이 10일 추락된 '적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노동신문] 2026.01.10 yjlee@newspim.com

북한군 총참모부는 10일 관영 선전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9일자로 내놓은 이 성명에서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우리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북측 기관이 관련 장비를 회수해 사진‧영상 분석작업 등을 벌였다면서 "해당 영상자료들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 영공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며 "이 기회에 한국이 지난해 9월에 무인기를 공화국 영공에 침입시켜 중요 대상물들을 감시 정찰한 도발행위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침투경로와 장비 제원 등을 공개했다.

북한이 내놓은 사진에는 부서진 무인기 동체와 대부분 중국산인 부품, 삼성 메모리카드 등이 드러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선전매체들이 추락한 '적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으로, 삼성의 메모리 카드 등이 드러난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0 yjlee@newspim.com

이 설명대로라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대북 무인기 침투가 계속 이뤄졌다는 얘기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 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끼예브(우크라이나를 지칭)의 미치광이들과 판에 박은 듯 닮고 뺀 것들"이라고 대남 비난을 가한 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정세격화의 근원, 무력충돌 위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국제무대로까지 가져가 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는 연이어 감행된 우리 주권에 대한 불량배들의 난폭한 침해행위,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결적 흉심을 다시금 드러낸 한국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불에 타 다 멸살될 짓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지역에 추락한 '적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노동신문] 2026.01.10 yjlee@newspim.com

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한국 당국은 정세격화의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주장과 관련 '증거'로 제시한 무인기 동체‧부품 등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종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무인기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논란을 증폭시키고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거나 우리 군이 아닌 민간 또는 제3의 세력에 의한 무인기 활동을 빌미로 비난공세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이번 발표를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상세하게 전해 체제 내부의 대남 적대감 고취를 위한 소재로도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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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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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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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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