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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동부지검 3개월 내내 '파열음'…마약 외압 수사 '빈손'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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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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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해룡 경정이 12일 서울동부지검 합수단 파견을 14일 종료한다.
  •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파견됐으나 검찰과 3개월간 수사 범위·권한으로 충돌했다.
  • 검찰은 세관 직원 무혐의 발표하고 백 경정 비판했으나 성과 없이 빈손 복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 10월부터 수사 범위 등 놓고 갈등...SNS 장외공방전까지
오는 14일 파견 기간 종료...경찰 복귀 전망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약 3개월 동안 검찰과 충돌하다가 빈손으로 결별하게 됐다.

1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백 경정은 오는 14일 합수단 파견을 종료하고 경찰로 복귀할 전망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수사 범위부터 권한 등을 놓고 양측이 갈등을 계속 이어왔지만 사실상 수사 성과보다 파열음과 빈손 복귀만 남긴 셈이다.

 

동부지검과 백 경정의 갈등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이후 시작됐다.

백 경정은 첫 출근날부터 "합동수사팀은 불법단체"라며 날을 세웠다. 수사팀 인원과 구성, 킥스(형사사법 업무 정보시스템) 사용 등에 대해서도 대립이 있었다.

합류 1달 만인 지난 11월 경찰이 백 경정에게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면서 파견 기한을 오는 14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당초 동부지검이 당사자라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범위에 언급하는 자체 보도자료를 내면서 수사 범위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12월에는 동부지검이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발표하고 관련 의혹을 받는 세관 직원들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백 경정은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검증조서를 공개하고 반박에 나섰다. 자료에는 피의자들에 대한 현장 검증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동부지검이 공보 규칙 위반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경찰청 감찰부서에 보내기도 했다.

이후로도 백 경정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마약 운반책이 말레이시아 말로 공범 회유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백해룡 경정이 속아 넘어갔다'는 검찰과 동부지검장의 주장은 현장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동부지검 역시 "추측을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문서 외부 유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동부지검 측이 '소명부족'이라며 기각하기도 했다.

장외공방 역시 최근까지 계속됐다. 백 경정과 임 지검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저격'을 이어갔다.

임 지검장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페이스북에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겟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됐고 마약 수사의 한 축인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이 넘도록 수사를 받느라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백 경정은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사실 개요, 수사상황, 계획 등을 대면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이에 반발해 서면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의 핵심을 묻는 질문은 전혀 없고 매우 지엽적인 내용만을 묻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문건을 통해 밝혔다. 동부지검은 이에 법률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고 반박했다.

5일에도 백 경정은 합수단이 본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동부지검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조기 파견 해제 요청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초 연장됐던 기한은 채우게 됐다. 동부지검에 따르면 12일 기준 아직 별도의 연장 등에 대한 요청이 없어 파견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은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통상적으로 합수단 체제는 종료된다"며 "아직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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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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