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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與 "15일 본회의서 2차 종합특검 처리…엄중한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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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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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며 "윤석열, 김건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민생개혁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2차 종합특검법 추진: 내란 및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해 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윤석열·김건희 일당 단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
국민의힘 비판: 필리버스터로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진실이 두렵느냐"고 비판.
민생입법 강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재난피해자 지원법, 필수의료법, 반도체특별법 등 185건 민생법안 조속 처리 촉구.
외교 성과 평가: 한중·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재명 피스메이킹"으로 표현. 외교 성과를 실질적 경제효과로 연결하겠다고 언급.
검찰개혁 재확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 국민공청회 통해 개혁 완성 의지 천명.

◆한정애 정책위의장
2차 특검법 처리 촉구: 국민의힘·개혁신당의 필리버스터를 "내란 청산 반대 야합"으로 비판.
종교유착 특검 필요성: 신천지·통일교 관련 특검법 조속 처리 요구, '사이비 종교 근절' 강조.
한일 정상회담 평가: 공급망·AI·수소 기술 협력, 사회문제 공동대응,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공동발굴 등을 성과로 제시.
이탈리아 총리 방한 언급: 한-이탈리아 협력 확대 기대, 정부 외교 뒷받침 약속.
쿠팡 국정조사: 개인정보 유출·노동권 침해·불공정 거래 등 의혹 규명 필요. 특정 기업 타격이 아닌 플랫폼 책임 규율 목적이라고 강조.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비판: 2차 특검 및 민생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로 막는 것은 "민생 인질극"이라고 비판.
2차 종합특검법 통과 의지: 내란·국정농단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 필수 주장.
민생법안 처리 촉구: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택법 등 185건 법안 시급.
국민의힘의 모순 지적: 자신들이 발의한 민생법까지 필리버스터에 포함했다며 이중성 비판.
요구사항: 특검법 등 쟁점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 촉구.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비위 규탄: 감찰 결과 14건 비위 확인, "양심 없고 부패한 뉴라이트"라고 비판.
사례 제시: 종교 단체 예배 공간 제공, 규정 위반 특혜, 극우 목사 지원 등 부패행위 구체적으로 언급.
친일·극우 인식 비판: "조선인은 일본 국적 외지인" 주장 등 역사 왜곡 지적.
조치 촉구: 해임 건의 절차 신속히 완수해 독립기념관 정상화할 것 요구.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정조위원장
애경산업 치약 트리클로산 사태 비판: 사용금지 성분을 포함한 치약을 3년간 판매, 식약처 책임도 지적.
조치 요구: 정부의 제조·판매사 점검 및 행정처분 촉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언급: 기업의 반복된 무책임 비판.
필수의료강화지원법 통과 요구: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묶여 있다고 지적.

◆최기상 정책위사회수석부의장
경제 동향 평가: 코스피 4700 돌파를 국회·정부 협력 성과로 평가.
민생현안 집중 필요: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주거 빈곤 해소 등 구조 문제 개선 촉구.
예산 효율성 강조: 2027년 예산안 전략적 재원배분과 지출구조조정 추진 필요 언급.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 요구: 주거 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있는 성장전략 마련 촉구.
정치 혁신 다짐: "증명하는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 주겠다고 마무리.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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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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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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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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