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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정부 시위 탄압' 이란 당국자·정권 돈줄 고강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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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시위 유혈 진압 지휘부·수용시설 정조준
'그림자 금융' 차단…트럼프식 최대 압박 조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핵심 당국자들과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해온 대규모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상대로 고강도 제재를 가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5일(현지시간) "이란 국민의 기본권 요구를 폭력으로 억압한 책임을 묻는다"며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CNS) 사무총장을 비롯한 치안 책임자 및 관련 인사, 법인 등 총 18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 시위 진압 지휘자·수용시설 제재 

이번 제재의 핵심 대상인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반정부 시위 초기부터 강경 진압을 주도하며 유혈 사태를 배후에서 조율한 인물로 지목됐다. 여성 수감자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특정 교정시설 등도 제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위가 격렬했던 로레스탄주와 파르스주의 법집행군(LEF) 및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실탄 사격과 최루탄 발사로 민간인을 살상하고, 부상자들이 머물던 병원까지 공격하는 등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이란 정권 그림자 금융망 본격 차단

미국 정부는 인권 탄압과 더불어 이란 정권의 통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그림자 금융망(Shadow Banking Network)' 차단에도 나섰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란의 멜리은행(Bank Melli)과 샤르은행(Shahr Bank)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싱가포르 등에 위장 회사를 설립해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매출을 세탁해 왔다. 재무부는 "이 자금은 이란 국민의 복지가 아닌 정권의 탄압 기구 운영과 해외 테러 단체 지원에 쓰이고 있다"며 관련 기업과 이사진을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다.

◆ 트럼프 행정부, 최대 압박 지속 선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권 탄압의 설계자들을 겨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미국은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이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발효된 '국가안보 대통령각서-2(NSPM-2)'에 근거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전면 동결되며, 이들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도 제재 위험에 노출된다.

2026년 1월 14일 이스라엘 홀론에서, 한 남성이 이란 전역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해, 불타는 이란 국회의장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의 사진에서 나온 불길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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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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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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