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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온다] ⑨ 미·중 하이테크 신냉전과 스위치를 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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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격 파괴와 물량 공세
두뇌에서 앞서가는 미국
로봇의 근육을 움직이는 희토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새벽 네 시의 공장은 캄캄하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로 불꽃이 튀고 쇳조각이 쏟아져 내려오지만,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 대신 공장을 채운 것은 오렌지색, 노란색, 회색의 강철 팔들이다. 수십 개 로봇 팔이 일정한 리듬으로 용접과 조립을 반복하고, 바닥에서는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 소리 없이 부품을 나른다. 유리 너머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는 엔지니어 몇 명만이, 이 거대한 기계 오케스트라가 실제로는 '무인 공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중국 공장에 설치된 로봇의 상당수는 토종 브랜드다.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국제 컨설팅사와 투자은행(IB)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은 일본과 유럽산 동급 모델보다 대략 20~40%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만 싼 것이 아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와 각종 산업 정책을 통해 밀어붙인 로봇 및 부품 국산화 정책에 따라 로봇들은 부품 조달과 유지 보수에서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

같은 시각, 미국 남부의 어느 공장에서는 공장장과 재무담당자가 자동화 투자 계획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값싼 중국산 로봇과 더 비싸지만 신뢰성이 높은 미국 또는 유럽산 로봇, 그리고 중국산 수입에 얹힐지 모를 새로운 관세와 안보 규제까지 모든 변수들을 엑셀 시트에 욱여넣으며 최선의 선택을 위해 머리를 굴린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세상이 온다는 경고를 오래전부터 되풀이해 왔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더 구체적이다. 로보틱스는 더 이상 미래의 상징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겨누는 가장 현실적인 산업 무기다. 하이테크라는 무대에서 또 한 차례 냉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의 최신 통계를 보면 2024년 전 세계 공장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54만2000대로, 10년 전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중 74%가 아시아에 설치됐고 그 절반 이상이 중국에 집중됐다. 누가 더 많은 로봇을 더 빠르고 더 싸게, 더 똑똑하게 깔아놓을 것인가를 둘러싼 피지컬 AI의 경쟁에서 지는 쪽은 단순히 한 산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 노동 질서를 통째로 내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10년 만에 뒤집힌 로봇 지도 =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 로봇 시장의 중심은 일본과 독일, 미국이었다. 그러나 IFR의 월드 로보틱스 2025(World Robotic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2만1000대였던 연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가 2024년 54만2000대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사이 성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흡수했다. 2024년 중국의 신규 설치 대수는 29만5000대로, 전 세계 신규 설치의 54%를 독식했다.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와 투자은행(IB) 보고서는 중국이 로봇의 최대 수요국을 넘어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로봇이 중국의 다음 10년 성장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IFR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추이 및 전망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미국의 위치는 미묘하다. 미국은 여전히 AI, 소프트웨어, 센서, 고성능 칩 등 로봇의 '두뇌'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보스턴, 피츠버그의 로봇 스타트업들은 자율주행, 로봇 팔,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고, 대형 기술기업들은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로봇 운영체제를 앞다투어 개발 중이다.

하지만 미국의 제조 현장, 즉 공장 바닥에 깔린 로봇의 숫자와 밀도는 독일·일본·한국, 그리고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것이 OECD와 IFR 데이터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기술 패권의 지도와 실제 생산 현장의 지도 사이에, 점점 더 큰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 '싸고 많은' 로봇으로 영역 확장 = 중국의 로봇 부상은 우연이 아니다.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는 로봇을 반도체, 항공우주, 전기차와 함께 전략 신흥산업으로 못 박았다. 이후 14차 5개년 규획과 로봇 산업 발전계획은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특수 로봇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고, 중앙·지방 정부는 로봇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보조금, 국유은행 대출을 통해 자국 로봇 기업을 밀어 올렸다.

국제안보연구소와 유럽계 투자은행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로봇의 저가 경쟁력은 단순한 '덤핑'이 아니라 공급망·규모·정책이 결합된 구조적 결과물이다. 첫째, 서보모터·감속기·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빠르게 올라가며, 일본·유럽에서 수입해야 했던 고가 부품 의존도가 줄었다. 둘째, 동부 연안과 내륙에 걸쳐 조성된 로봇 클러스터는 부품 업체, 완제품 업체, 시스템 통합업체를 한 도시 안에 모아 물류비와 재고비를 줄였고, 대량 생산으로 고정비를 분산시켰다. 셋째,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인하를 가능하게 했고, 이를 발판 삼아 수출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단가를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외신과 시장조사 기관은 동급 성능 기준으로 중국산 산업용 로봇이 일본·독일·스위스 브랜드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기에 '값은 싸지만 고장이 잦다'는 평가를 받던 중국산 로봇은 반복적인 개선과 방대한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품질 격차를 줄였다. 지금은 초고정밀 공정이나 극한 환경이 필요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많은 공장들이 조금 덜 정밀해도 훨씬 싸고, 부품·AS가 빨라서 결국 전체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중국산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국제 산업 리포트 곳곳에서 확인된다.

두뇌를 쥔 미국, 몸통에서 밀린다 = 반면 미국은 로봇의 '두뇌'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여 왔다.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거대언어모델(LLM), 고급 제어 알고리즘, 고성능 센서 등 로봇을 움직이는 인프라는 대부분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과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카네기멜런대학(CMU) 등 대학의 연구는 로봇 자율성과 강화 학습, 휴머노이드 제어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인간이 일일이 코딩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학습하며 진화하는 로봇 소프트웨어를 내놓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로보틱스 패권 전쟁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미국 역시 '두뇌'에만 머물 생각은 없다. 테슬라(TSLA)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를 개발해 공장과 물류, 가정까지 겨냥한 장기 계획을 내놓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애질리티 로보틱스 등의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와 4족 보행 로봇을 시험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백악관이 로봇 산업 전반을 다루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업계와 의회가 '국가 로봇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흐름은 미국이 두뇌만이 아니라 몸통까지 미국 안에서 키우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ITIF 등 정책 보고서는 "미국이 지금처럼 칩과 클라우드만 쥐고 제조 로봇과 산업용 하드웨어를 외국에 맡기면 장기적으로 AI 패권도 흔들릴 수 있다"며 미국 내 제조·로봇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IFR 통계를 보면 미국의 연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는 경제 구조와 임금 및 규제, 인프라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자동화 투자에 앞서 해외 아웃소싱을 먼저 고려했던 역사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몇 년간 이른바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과 스마트 팩토리 바람이 불면서 공장 자동화를 늘리려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 공백을 파고든 것이 바로 값싼 중국산 로봇이다.

미국 제조업체의 딜레마는 간단하다. AI 도구를 활용해 국제금융센터와 글로벌 IB 리포트를 교차 분석해 보면 중국산 로봇과 부품은 미국·유럽·일본 브랜드에 비해 초기 도입 비용이 수십 퍼센트 낮고, 수십~수백 대를 도입하는 프로젝트일수록 이 차이는 누적되어 전체 설비 투자(CAPEX)를 크게 좌우한다.

여기에 관세와 수입 규제 가능성을 반영하면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미 상무부와 상무위원회의 데이터, 그리고 싱크탱크 보고서를 AI 도구로 분석한 결과 중소 제조업체일수록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선 가장 싼 로봇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기술 및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경고가 다수라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안보와 정책 차원의 패권 다툼으로 = 양측의 긴장감은 결국 통상과 안보의 언어로 번역된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2025년부터 산업용 로봇과 공작기계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이른바 '섹션 232' 조사 논의를 본격화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미국 싱크탱크는 중국이 보조금과 국유기업을 동원해 전략 산업에서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로봇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율 관세와 수입 제한, 특정 중국 업체의 공공 및 방산 프로젝트 참여 금지를 권고한다.

여기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미국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일부 글로벌 기업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세가 중국산 로봇과 기계류의 덤핑을 막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동시에 미국 공장들의 자동화 비용을 올려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마진으로 버티는 중소 제조업체일수록 싸게 쓸 수 있는 로봇을 잃는 대가가 크고, 이는 리쇼어링 전략 전반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사진=업체 제공]

AI 기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도구로 미 상무부와 의회, 산업계가 제출한 수십 건의 의견서를 분석해 본 결과 중국산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방어적 관세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합의는 점점 넓어지는 반면 어느 수준에서 가격 상승을 감내하고 동맹국 제품을 어떻게 예외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로봇 관세는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 비용 절감과 장기 산업 자립 사이에서 국가가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휴머노이드·드론·군사용 로봇으로 확산되는 전장 = 미·중 로봇 경쟁은 더 이상 산업용 팔 로봇에만 머물지 않는다. 휴머노이드와 드론, 군사용 로봇은 두 나라가 피지컬 AI의 최전선을 겨루는 무대다. 미국 외교전문지와 전략연구소 보고서는 2020년대 중반 이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물류·서비스 현장에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측했다. 글로벌 조사기관 옴디아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전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을 1만3000 대로 추산하며 2030년까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예고했다.

중국은 이미 휴머노이드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베이징 세계 로봇대회 등에서 수십 종의 휴머노이드 시제품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로이터와 여러 IB 리포트는 중국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를 제조·물류·서비스 산업에 대규모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고성능 AI와 첨단 센서를 결합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양산 비용과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드론과 군사용 로봇에서는 긴장이 더 노골적이다.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DJI는 글로벌 시장의 과반을 장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물류·인프라 점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왔다. 미국과 유럽은 데이터 보안과 잠재적 군사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산 드론을 공공과 안보 관련 현장에서 배제하는 규제를 강화해 왔고, 이는 다시 서방 제조업체의 성장 기회로 이어졌다.

하지만 AI 도구로 각국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규제가 중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크게 흔들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중동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더 빠르게 확장하도록 자극했다는 역설적인 흔적도 확인된다.

로봇의 근육과 신경을 움직이는 숨은 자원 = 중국이 저가 로봇 공세를 가능케 한 요인은 값싼 인건비나 보조금만이 아니다. 고성능 모터와 감속기에 들어가는 희토류 자석을 내부적으로 저가에 대량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로봇의 원가 구조를 근본부터 바꿔 놓았다. 일례로, 네오디뮴(NdFeB) 자석은 같은 무게의 일반 자석보다 훨씬 강한 자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작고 가벼운 모터로도 높은 토크를 낼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산업용 로봇 팔의 관절, 고속 픽앤플레이스 시스템, 정밀 공작용 로봇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국제 소재·광물 분석 보고서들을 AI 도구로 종합해 보면 중국은 희토류 산지뿐 아니라 분리·정제·합금·자석 제조 공정에서 세계 공급량의 다수를 책임지며 사실상 모터와 자석의 글로벌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이 구조 덕분에 중국 로봇 업체들은 일본과 유럽 경쟁사에 비해 핵심 부품 비용을 낮추고도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성능이 충분한 중저가 로봇을 물량으로 깔아 버리는 전략의 물적 토대가 된다.

완제품 로봇의 가격 경쟁을 넘어 희토류는 통상·안보 전략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레버로 쓰이고 있다. 2025년 이후 중국은 특정 중·중희토류와 이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자석과 부품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고 실제로 일부 기간에는 관련 품목의 수출을 크게 줄이며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줬다. 이 조치들은 명목상 환경 보호와 자원 안보를 내세웠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정책 브리핑과 싱크탱크 보고서들을 AI로 분석해 보면, 로봇과 전기차, 풍력 등 전략 산업에서 서방의 기술 및 통제 강화에 대한 대칭적 대응 수단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일관되게 등장한다.

희토류 자석은 산업용 로봇의 모터와 인코더를 움직이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수출 허가의 속도와 물량, 가격의 미세한 조정만으로도 특정 국가와 기업의 로봇 생산 속도와 원가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이 '섹션 232' 조사, 수입 규제, 동맹국 내 대체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는 데는 완제품 로봇 관세라는 눈에 보이는 조치 뒤에 희토류와 자석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목이 존재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산업용 팔 로봇에 더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은 희토류의 전략적 의미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시장조사와 자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인간과 비슷한 관절 수를 가진 휴머노이드는 한 대당 수㎏ 수준의 NdFeB 자석을 필요로 하며, 로봇 관절 수가 늘수록 자석 사용량도 선형에 가깝게 증가한다.

[사진 = 유비텍 공식 홈페이지] 중국 로봇 개발사 유비텍(優必選∙유비쉬안∙UBTECH, 9880.HK)이 출시한 중국 최초의 상용화된 전신형 이족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Walker).

중국과 미국이 모두 2030년대 초를 목표로 수만~수십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를 공장과 물류, 서비스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가운데 AI 기반 수요와 공급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 희토류 자석 시장이 전기차를 따라잡는 그림이 나타난다.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전기차를 초과할 정도의 수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확인된다.

실제로 글로벌 희토류 및 자석 업체들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프로젝트나 중국 내 휴머노이드 시범 사업을 예로 들며 단일 프로젝트만으로도 수천 톤 단위의 중장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이 시점에도 중국이 정제·자석 생산 능력의 절대 다수를 쥐고 있다면 로봇 패권 경쟁은 더 나은 AI와 하드웨어 설계를 넘어 희토류 병목을 둘러싼 자원 외교의 문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한국 '스위치'를 쥔 국가 = 미·중 피지컬 AI 경쟁과 하이테크 냉전에서 한국은 게임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에 해당한다. 조지타운대학이 한국 AI 생태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AI 칩과 메모리, 통신 인프라에서 세계 상위권이며,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 다음 수준이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과 DDR 같은 메모리 칩은 대규모 AI 모델을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연료이자 피지컬 AI 로봇과 자율주행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억장치다.

한국은 또한 배터리와 자동차, 조선과 디스플레이, 산업용 로봇에 이르기까지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침투할 산업 대부분에서 글로벌 톱티어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 중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 즉, AI와 반도체, 네트워크 표준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칩과 배터리, 산업장비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최신 메모리와 장비, 완성차 및 조선 공급망에서 절대 잃고 싶지 않은 파트너로 남아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싱크탱크는 지적한다. 미국의 수출 통제와 동맹 압박이 강해질수록 중국과의 기술·산업 협력 공간은 좁아진다.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려 할수록 미국이 주도하는 AI·반도체 동맹 안에서 신뢰와 정보 공유, 공동 투자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피지컬 AI 시대에 한국은 직접적인 패권 경쟁에서 비껴난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쪽의 규칙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 세계 공급망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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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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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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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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