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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온다] ⑨ 미·중 하이테크 신냉전과 스위치를 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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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격 파괴와 물량 공세
두뇌에서 앞서가는 미국
로봇의 근육을 움직이는 희토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새벽 네 시의 공장은 캄캄하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로 불꽃이 튀고 쇳조각이 쏟아져 내려오지만,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 대신 공장을 채운 것은 오렌지색, 노란색, 회색의 강철 팔들이다. 수십 개 로봇 팔이 일정한 리듬으로 용접과 조립을 반복하고, 바닥에서는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 소리 없이 부품을 나른다. 유리 너머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는 엔지니어 몇 명만이, 이 거대한 기계 오케스트라가 실제로는 '무인 공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중국 공장에 설치된 로봇의 상당수는 토종 브랜드다.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국제 컨설팅사와 투자은행(IB)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은 일본과 유럽산 동급 모델보다 대략 20~40%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만 싼 것이 아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와 각종 산업 정책을 통해 밀어붙인 로봇 및 부품 국산화 정책에 따라 로봇들은 부품 조달과 유지 보수에서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

같은 시각, 미국 남부의 어느 공장에서는 공장장과 재무담당자가 자동화 투자 계획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값싼 중국산 로봇과 더 비싸지만 신뢰성이 높은 미국 또는 유럽산 로봇, 그리고 중국산 수입에 얹힐지 모를 새로운 관세와 안보 규제까지 모든 변수들을 엑셀 시트에 욱여넣으며 최선의 선택을 위해 머리를 굴린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세상이 온다는 경고를 오래전부터 되풀이해 왔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더 구체적이다. 로보틱스는 더 이상 미래의 상징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겨누는 가장 현실적인 산업 무기다. 하이테크라는 무대에서 또 한 차례 냉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의 최신 통계를 보면 2024년 전 세계 공장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54만2000대로, 10년 전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중 74%가 아시아에 설치됐고 그 절반 이상이 중국에 집중됐다. 누가 더 많은 로봇을 더 빠르고 더 싸게, 더 똑똑하게 깔아놓을 것인가를 둘러싼 피지컬 AI의 경쟁에서 지는 쪽은 단순히 한 산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 노동 질서를 통째로 내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10년 만에 뒤집힌 로봇 지도 =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 로봇 시장의 중심은 일본과 독일, 미국이었다. 그러나 IFR의 월드 로보틱스 2025(World Robotic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2만1000대였던 연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가 2024년 54만2000대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사이 성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흡수했다. 2024년 중국의 신규 설치 대수는 29만5000대로, 전 세계 신규 설치의 54%를 독식했다.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와 투자은행(IB) 보고서는 중국이 로봇의 최대 수요국을 넘어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로봇이 중국의 다음 10년 성장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IFR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추이 및 전망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미국의 위치는 미묘하다. 미국은 여전히 AI, 소프트웨어, 센서, 고성능 칩 등 로봇의 '두뇌'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보스턴, 피츠버그의 로봇 스타트업들은 자율주행, 로봇 팔,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고, 대형 기술기업들은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로봇 운영체제를 앞다투어 개발 중이다.

하지만 미국의 제조 현장, 즉 공장 바닥에 깔린 로봇의 숫자와 밀도는 독일·일본·한국, 그리고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것이 OECD와 IFR 데이터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기술 패권의 지도와 실제 생산 현장의 지도 사이에, 점점 더 큰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 '싸고 많은' 로봇으로 영역 확장 = 중국의 로봇 부상은 우연이 아니다.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는 로봇을 반도체, 항공우주, 전기차와 함께 전략 신흥산업으로 못 박았다. 이후 14차 5개년 규획과 로봇 산업 발전계획은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특수 로봇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고, 중앙·지방 정부는 로봇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보조금, 국유은행 대출을 통해 자국 로봇 기업을 밀어 올렸다.

국제안보연구소와 유럽계 투자은행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로봇의 저가 경쟁력은 단순한 '덤핑'이 아니라 공급망·규모·정책이 결합된 구조적 결과물이다. 첫째, 서보모터·감속기·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빠르게 올라가며, 일본·유럽에서 수입해야 했던 고가 부품 의존도가 줄었다. 둘째, 동부 연안과 내륙에 걸쳐 조성된 로봇 클러스터는 부품 업체, 완제품 업체, 시스템 통합업체를 한 도시 안에 모아 물류비와 재고비를 줄였고, 대량 생산으로 고정비를 분산시켰다. 셋째,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인하를 가능하게 했고, 이를 발판 삼아 수출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단가를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외신과 시장조사 기관은 동급 성능 기준으로 중국산 산업용 로봇이 일본·독일·스위스 브랜드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기에 '값은 싸지만 고장이 잦다'는 평가를 받던 중국산 로봇은 반복적인 개선과 방대한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품질 격차를 줄였다. 지금은 초고정밀 공정이나 극한 환경이 필요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많은 공장들이 조금 덜 정밀해도 훨씬 싸고, 부품·AS가 빨라서 결국 전체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중국산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국제 산업 리포트 곳곳에서 확인된다.

두뇌를 쥔 미국, 몸통에서 밀린다 = 반면 미국은 로봇의 '두뇌'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여 왔다.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거대언어모델(LLM), 고급 제어 알고리즘, 고성능 센서 등 로봇을 움직이는 인프라는 대부분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과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카네기멜런대학(CMU) 등 대학의 연구는 로봇 자율성과 강화 학습, 휴머노이드 제어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인간이 일일이 코딩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학습하며 진화하는 로봇 소프트웨어를 내놓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로보틱스 패권 전쟁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미국 역시 '두뇌'에만 머물 생각은 없다. 테슬라(TSLA)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를 개발해 공장과 물류, 가정까지 겨냥한 장기 계획을 내놓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애질리티 로보틱스 등의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와 4족 보행 로봇을 시험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백악관이 로봇 산업 전반을 다루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업계와 의회가 '국가 로봇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흐름은 미국이 두뇌만이 아니라 몸통까지 미국 안에서 키우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ITIF 등 정책 보고서는 "미국이 지금처럼 칩과 클라우드만 쥐고 제조 로봇과 산업용 하드웨어를 외국에 맡기면 장기적으로 AI 패권도 흔들릴 수 있다"며 미국 내 제조·로봇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IFR 통계를 보면 미국의 연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는 경제 구조와 임금 및 규제, 인프라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자동화 투자에 앞서 해외 아웃소싱을 먼저 고려했던 역사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몇 년간 이른바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과 스마트 팩토리 바람이 불면서 공장 자동화를 늘리려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 공백을 파고든 것이 바로 값싼 중국산 로봇이다.

미국 제조업체의 딜레마는 간단하다. AI 도구를 활용해 국제금융센터와 글로벌 IB 리포트를 교차 분석해 보면 중국산 로봇과 부품은 미국·유럽·일본 브랜드에 비해 초기 도입 비용이 수십 퍼센트 낮고, 수십~수백 대를 도입하는 프로젝트일수록 이 차이는 누적되어 전체 설비 투자(CAPEX)를 크게 좌우한다.

여기에 관세와 수입 규제 가능성을 반영하면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미 상무부와 상무위원회의 데이터, 그리고 싱크탱크 보고서를 AI 도구로 분석한 결과 중소 제조업체일수록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선 가장 싼 로봇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기술 및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경고가 다수라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안보와 정책 차원의 패권 다툼으로 = 양측의 긴장감은 결국 통상과 안보의 언어로 번역된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2025년부터 산업용 로봇과 공작기계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이른바 '섹션 232' 조사 논의를 본격화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미국 싱크탱크는 중국이 보조금과 국유기업을 동원해 전략 산업에서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로봇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율 관세와 수입 제한, 특정 중국 업체의 공공 및 방산 프로젝트 참여 금지를 권고한다.

여기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미국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일부 글로벌 기업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세가 중국산 로봇과 기계류의 덤핑을 막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동시에 미국 공장들의 자동화 비용을 올려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마진으로 버티는 중소 제조업체일수록 싸게 쓸 수 있는 로봇을 잃는 대가가 크고, 이는 리쇼어링 전략 전반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사진=업체 제공]

AI 기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도구로 미 상무부와 의회, 산업계가 제출한 수십 건의 의견서를 분석해 본 결과 중국산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방어적 관세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합의는 점점 넓어지는 반면 어느 수준에서 가격 상승을 감내하고 동맹국 제품을 어떻게 예외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로봇 관세는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 비용 절감과 장기 산업 자립 사이에서 국가가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휴머노이드·드론·군사용 로봇으로 확산되는 전장 = 미·중 로봇 경쟁은 더 이상 산업용 팔 로봇에만 머물지 않는다. 휴머노이드와 드론, 군사용 로봇은 두 나라가 피지컬 AI의 최전선을 겨루는 무대다. 미국 외교전문지와 전략연구소 보고서는 2020년대 중반 이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물류·서비스 현장에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측했다. 글로벌 조사기관 옴디아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전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을 1만3000 대로 추산하며 2030년까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예고했다.

중국은 이미 휴머노이드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베이징 세계 로봇대회 등에서 수십 종의 휴머노이드 시제품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로이터와 여러 IB 리포트는 중국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를 제조·물류·서비스 산업에 대규모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고성능 AI와 첨단 센서를 결합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양산 비용과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드론과 군사용 로봇에서는 긴장이 더 노골적이다.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DJI는 글로벌 시장의 과반을 장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물류·인프라 점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왔다. 미국과 유럽은 데이터 보안과 잠재적 군사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산 드론을 공공과 안보 관련 현장에서 배제하는 규제를 강화해 왔고, 이는 다시 서방 제조업체의 성장 기회로 이어졌다.

하지만 AI 도구로 각국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규제가 중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크게 흔들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중동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더 빠르게 확장하도록 자극했다는 역설적인 흔적도 확인된다.

로봇의 근육과 신경을 움직이는 숨은 자원 = 중국이 저가 로봇 공세를 가능케 한 요인은 값싼 인건비나 보조금만이 아니다. 고성능 모터와 감속기에 들어가는 희토류 자석을 내부적으로 저가에 대량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로봇의 원가 구조를 근본부터 바꿔 놓았다. 일례로, 네오디뮴(NdFeB) 자석은 같은 무게의 일반 자석보다 훨씬 강한 자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작고 가벼운 모터로도 높은 토크를 낼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산업용 로봇 팔의 관절, 고속 픽앤플레이스 시스템, 정밀 공작용 로봇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국제 소재·광물 분석 보고서들을 AI 도구로 종합해 보면 중국은 희토류 산지뿐 아니라 분리·정제·합금·자석 제조 공정에서 세계 공급량의 다수를 책임지며 사실상 모터와 자석의 글로벌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이 구조 덕분에 중국 로봇 업체들은 일본과 유럽 경쟁사에 비해 핵심 부품 비용을 낮추고도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성능이 충분한 중저가 로봇을 물량으로 깔아 버리는 전략의 물적 토대가 된다.

완제품 로봇의 가격 경쟁을 넘어 희토류는 통상·안보 전략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레버로 쓰이고 있다. 2025년 이후 중국은 특정 중·중희토류와 이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자석과 부품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고 실제로 일부 기간에는 관련 품목의 수출을 크게 줄이며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줬다. 이 조치들은 명목상 환경 보호와 자원 안보를 내세웠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정책 브리핑과 싱크탱크 보고서들을 AI로 분석해 보면, 로봇과 전기차, 풍력 등 전략 산업에서 서방의 기술 및 통제 강화에 대한 대칭적 대응 수단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일관되게 등장한다.

희토류 자석은 산업용 로봇의 모터와 인코더를 움직이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수출 허가의 속도와 물량, 가격의 미세한 조정만으로도 특정 국가와 기업의 로봇 생산 속도와 원가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이 '섹션 232' 조사, 수입 규제, 동맹국 내 대체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는 데는 완제품 로봇 관세라는 눈에 보이는 조치 뒤에 희토류와 자석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목이 존재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산업용 팔 로봇에 더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은 희토류의 전략적 의미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시장조사와 자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인간과 비슷한 관절 수를 가진 휴머노이드는 한 대당 수㎏ 수준의 NdFeB 자석을 필요로 하며, 로봇 관절 수가 늘수록 자석 사용량도 선형에 가깝게 증가한다.

[사진 = 유비텍 공식 홈페이지] 중국 로봇 개발사 유비텍(優必選∙유비쉬안∙UBTECH, 9880.HK)이 출시한 중국 최초의 상용화된 전신형 이족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Walker).

중국과 미국이 모두 2030년대 초를 목표로 수만~수십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를 공장과 물류, 서비스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가운데 AI 기반 수요와 공급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 희토류 자석 시장이 전기차를 따라잡는 그림이 나타난다.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전기차를 초과할 정도의 수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확인된다.

실제로 글로벌 희토류 및 자석 업체들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프로젝트나 중국 내 휴머노이드 시범 사업을 예로 들며 단일 프로젝트만으로도 수천 톤 단위의 중장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이 시점에도 중국이 정제·자석 생산 능력의 절대 다수를 쥐고 있다면 로봇 패권 경쟁은 더 나은 AI와 하드웨어 설계를 넘어 희토류 병목을 둘러싼 자원 외교의 문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한국 '스위치'를 쥔 국가 = 미·중 피지컬 AI 경쟁과 하이테크 냉전에서 한국은 게임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에 해당한다. 조지타운대학이 한국 AI 생태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AI 칩과 메모리, 통신 인프라에서 세계 상위권이며,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 다음 수준이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과 DDR 같은 메모리 칩은 대규모 AI 모델을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연료이자 피지컬 AI 로봇과 자율주행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억장치다.

한국은 또한 배터리와 자동차, 조선과 디스플레이, 산업용 로봇에 이르기까지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침투할 산업 대부분에서 글로벌 톱티어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 중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 즉, AI와 반도체, 네트워크 표준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칩과 배터리, 산업장비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최신 메모리와 장비, 완성차 및 조선 공급망에서 절대 잃고 싶지 않은 파트너로 남아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싱크탱크는 지적한다. 미국의 수출 통제와 동맹 압박이 강해질수록 중국과의 기술·산업 협력 공간은 좁아진다.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려 할수록 미국이 주도하는 AI·반도체 동맹 안에서 신뢰와 정보 공유, 공동 투자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피지컬 AI 시대에 한국은 직접적인 패권 경쟁에서 비껴난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쪽의 규칙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 세계 공급망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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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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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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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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