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기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지금이 적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환기 전 거제시부시장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는 수십 년간 한 방향으로 기울어 왔다. 수도권 일극체제다. 인구와 자본, 기업과 대학, 문화와 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시간이 갈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고착되고 있다.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 경쟁력의 위기다.

부산과 경남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산은 항만과 관광, 금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인구 감소와 성장 정체에 직면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이라는 강한 산업 기반을 지녔지만 청년 유출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박환기 전 거제시부시장

두 지역 모두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현실을 공유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지금이 적기인 이유는 분명하다. 인구 감소는 더 이상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다. 학교와 상권이 줄고, 기업의 투자 판단은 갈수록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구역을 나눈 채 각자 대응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부산과 경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작동하고 있다. 출퇴근과 물류, 소비와 문화, 교육과 의료는 행정 경계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과 예산, 행정 결정은 여전히 분리돼 있다.

같은 공간을 두고 서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유사한 사업에 중복 투자하며, 광역 교통과 산업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비용으로 누적된다. 행정통합은 새로운 결합이 아니라, 이미 결합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다.

필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의 경쟁력은 행정구역의 크기가 아니라 인프라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도로와 철도,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와 주거지는 행정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생활권과 경제권은 이미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데, 행정만 분리돼 있을 경우 비효율은 불가피하다. 부산과 경남은 교통·물류·산업 인프라가 촘촘히 연결된 하나의 도시권이며, 행정통합은 이를 하나의 전략 아래 정렬하는 일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통합은 필요조건에 가깝다. 지방의 경쟁 상대는 인접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다. 개별 광역자치단체가 각자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수도권과 구조적으로 맞서기 어렵다. 반면 부산과 경남이 행정·재정·산업 전략을 하나로 묶을 경우, 인구 800만 명에 육박하는 메가시티가 형성되고 국가 정책과 투자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그 자체로 완결된 목표가 아니다. 울산까지를 포함한 동남권 통합을 전제로 지금부터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다. 부산의 항만과 금융, 경남의 제조업, 울산의 에너지·중화학 산업은 이미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돼 있다.

이를 나중의 문제로 미루거나 단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이해 충돌과 정책 지연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처음부터 울산을 포함한 통합 구상을 분명히 해야만 수도권, 특히 서울시에 대응할 수 있는 단일 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행정통합과 관련한 일정 로드맵과 재정·행정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광역 단위 구조 개편을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먼저 논의하고 준비한 지역이 제도와 재정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민에게 행정통합은 다소 추상적인 논의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현실로 나타난다. 광역 교통망이 하나의 계획 아래 추진되고, 산업 정책이 중복 없이 정비되며, 청년에게는 더 넓은 양질의 일자리 시장이 열린다. 반대로 통합을 미루면 현상은 유지되지 않는다. 지금의 구조는 서서히 약화될 뿐이다.

행정통합은 지역의 정체성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경남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남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일이다. 언젠가 해야 할 과제라면, 그 시점은 지금이어야 한다. 부산·경남, 그리고 울산을 함께 묶는 행정통합 논의, 지금이 바로 적기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