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핵추진잠수함 시대'로 진입하는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동북아 해저 전력 지형이 대만해협 유사(有事)를 축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잠 보유를 사실상 승인·유도하는 모양새여서, 중국의 반발과 역내 잠수함 군비경쟁의 가속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년 11월 한·미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명시했고, 미국이 연료 공급과 설계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과 미 언론은 이 사업이 "미·중 해양 경쟁 속에서 한·미 동맹의 전략적 업그레이드"라며, 미 해군 공격형 핵잠수함(SSN) 부족을 우군 전력으로 보완하는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를 거론했지만, 한국 정부는 "핵잠은 국내 건조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양국은 별도 협정 체결(연료·재처리 예외 인정)을 협의 중이다.

일본 정부 자문기구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관한 유식자(전문가)회의'는 2025년 9월 보고서에서 "차세대 동력원을 활용한 VLS 탑재 잠수함"을 핵심 전략자산으로 제언했다. '유식자회의'는 일본 정부가 방위력 증강 방향을 정하기 위해 학자·전직 관료·군사 전문가 등을 모아 설치하는 비상설 자문 성격의 회의체를 가리킨다. 이 회의에서 정리된 보고서와 제언은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안보 3문서'를 개정하거나 운용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결과를 수용해 지난 20일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합의 문서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고 장거리·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VLS(수직발사체) 탑재형 '차세대 동력원' 잠수함 보유 정책 추진"을 공식적으로 명기했다.

전 해상자위대 잠수함대 사령관 야노 가즈키(矢野一樹) 해장(海將·제독)은 일본 권위의 군사전문지 '군지겐큐(軍事研究)'(2026년 2월호) 기고문에서 이 '차세대 동력원'이 사실상 원자로형 핵추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형 핵잠 개념·척수·톤수·전력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야노 제독은 일본 해자대형 핵추진잠수함을 "VLS 탑재 공격형 SSN"으로 상정하고, 배수량 약 6000톤, VLS 최소 10기, 어뢰발사관 4문 이상, 작전반경 제2도련선(태평양 측)까지 확대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추진계통은 일본이 이미 상용 원전에서 운용 중인 가압수형 경수로(PWR) 기반 소형 경수로를 탑재하고, 터보전기 추진을 채택해 10년 안에 실용 핵잠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비용은 1번함 기준 원자로 개발 3000억엔(2조8000억원), 건조·시설 포함 총 7500억엔(약 7조원, 약 10년에 분산 집행)으로 추산했다. 2번함 이후는 척당 3000억엔 이하로 부담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 방위비 규모에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야노 안(案)에 따르면, 중국 정면에 1~2척, 북·러 정면에 1척 이상 상시 전개를 위해 최소 8척 편성이 필요하며, 소형 원자로 개발 5년+함체 건조·시운전 5년 등 총 '10년 플랜'을 제시했다. 야노 사령관이 제시한 일본의 '6000톤·8척' 핵잠 플랜은 2020년대 후반 연구개발 착수→ 2030년대 중반 1번함 취역→ 2040년 전후 8척 체계 완비라는 시간표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35년 전후 초도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양국 SSN의 첫 전력화 시점이 거의 겹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과 일본의 SSN이 대만해협과 제1·2도련선 전역에서 중국 원잠을 남·북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2030년대 중반 동시 가동' 시나리오로 풀이된다.

일본의 전직 잠수함대 사령관이 자국 핵잠의 톤수·척수·전력화 시기를 구체적인 숫자로 군사 전문지를 통해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일본 방위정책 논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2025년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안보 3문서' 조기 개정과 방위비 증액, 핵추진잠수함 도입 검토를 공약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전쟁 지속능력" 강화를 반복 강조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억제력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집권 후 처음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다. 이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합의에 담긴 '차세대 동력원 VLS 잠수함' 구상을 사실상 추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일본의 '핵잠-핵무장'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의 관련 발언을 두고 "일본이 핵 보유의 레드라인을 시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노 제독은 기고문에서 중국이 랴오닝성 서부의 항만도시인 후루다오 조선소를 통해 연 4.5~6척 수준의 핵잠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093B·094·095·096형 등 SSN·SSBN을 동시에 증강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제1도련선 이내 해역은 장차 수중전력이 전장(戰場)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2030년대 SSN 50척 이하로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만큼, 일본이 핵잠을 보유해 미국·호주·영국과 '핵잠 동맹'을 형성, 중국 핵잠을 남북에서 협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까지 미국 승인 아래 핵잠을 갖게 되면, 대만해협·동중국해·동해를 잇는 해역에서 한·미·일 핵잠의 연합작전이 가능해져, 중국 입장에서는 '해저 핵추진 삼각포위망'이 형성되는 셈이다.

일본이 야노 제독의 안(案)대로 6000톤급 SSN 8척, 한국이 미·영 수준의 SSN 1~3척을 확보하면, 동북아 수중전력의 무게중심은 기존 미 해군 일변도에서 '미국+동맹 SSN 분산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승인 아래 독자적으로 핵잠 건조를 추진하는 한국은 일본의 핵잠 보유가 '동맹 내 협력 자산'이자, 동시에 '역내 잠수함 군비경쟁의 또 다른 축'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일본 정부가 향후 5년간 누적 400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잠수함 전력의 장기 작전 능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은 한국 해군의 작전 환경과 독도 방위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은 이미 소류급·타이게이급 등 3000톤급 디젤 잠수함 22척 체제를 갖춘 가운데, 안보 전문가들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검토"를 공개 거론하면서 핵잠 개발의 정치·기술적 명분을 쌓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호주·영국·미국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사례에서 보듯, 동맹국의 핵잠수함 전력을 선호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핵잠 보유 옵션을 본격화할 경우, 한미일 안보 구도에서 해상자위대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한국 해군은 대잠작전과 해양차단 능력을 질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1800톤급 손원일급(KSS-II)과 3000톤급 장보고-III(도산안창호급) 등 재래식 잠수함 전력을 발전시켜 온 것은 인근 해역 장기 잠항과 제한된 원양 작전을 염두에 둔 구조였다"면서 "일본이 핵잠까지 확보할 경우, 동중국해·서태평양에서의 지속 작전 능력과 속도·은밀성 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독도를 둘러싼 해양 통제권 경쟁에서 일본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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