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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 양극화 해결해야…강남·북 격차 해소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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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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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28일 서울 양극화 해소를 12대 시의회 숙원으로 꼽았다.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남산 통행료 폐지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강남북 균형 발전을 재선 목표로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성과…쓰레기 대란 모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오는 6·3 지방선거로 꾸려질 12대 서울시의회의 숙원 과제로 '서울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실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강남·북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양극화"라며 "비단 정치적 양극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양극화, 교육 기회의 양극화, 취업의 양극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2026년을 살고 있는 80억 인류 모두에게 AI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체감되는 문명사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 가운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성과로 꼽았다.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기반으로 은평구는 재활용, 서대문구는 음식물, 마포구는 생활(소각)폐기물을 처리하는 서북 3구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는 "은평구는 쓰레기 대란 문제에서 모범 답안을 갖고 있다. 은평구와 이웃하고 있는 마포구, 서대문구 총 3개 구가 모여 합의를 했다. 각자 서로 잘하고 있는 걸 나눠서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사진=박유진 의원실]

다음은 박유진 서울시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처음에 정치를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 제일기획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광고 기획자로 어른이 됐다. 학교를 졸업하고 22년 동안 마케터로서 쭉 살았다. 특히 2010년에 위메프라는 이름을 제가 지으면서 창립 멤버로 마케팅 실장, 홍보실장 이렇게 쭉 지내왔다. 22년 지방선거 때까지도 실장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 앞서 2000년도 당시 제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다.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문제가 터졌다. 국민대학교는 해방 이후 최초의 민족사학이다. 70년이 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있는 학교에서 정말 초유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조직화가 안 되고 잘 안 싸우고 있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투쟁 성명서 쓰고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200여 명의 선배님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았다. 그리고 학교에 요구했다. 지금 당장 바로 김건희의 박사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달라, 응하지 않으면 우리 학적을 반납하겠다며 졸업장을 반납했다. 그때 제가 연설했던 내용이 그날 MBC 뉴스데스크의 헤드라인으로 그 장면이 나가면서 하루 아침에 제가 김건희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당연히 그런 저의 행동으로 회사에 부담을 줄 수는 없어서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일 당시 대선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24만 표 차, 믿을 수 없는 패배를 겪었다. 그 후 바로 두 달 뒤에 지방선거였다. 제가 은평 뉴타운에 살고 있는데 그때 은평 제3선거구에 후보자가 없었다. 이제까지 정치 제안은 많이 있었지만 그럴 그릇이 안 되고 저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며 정치와 거리를 두고 회사원의 삶을 살았었는데 외통수에 걸린 거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차출이 돼서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하게 됐다.

저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싸우겠다는 게 출사표였다. 보통 시의원 지방선거에서 그런 대정부 투쟁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때 정말 그 24만 표의 대선 패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박사 논문 사건을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으로서 당시에도 윤석열, 김건희의 부부 공동 정권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불의한 정권의 탄생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건 너무나 비겁한 일이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선거할 때 외벽 현수막 대형을 거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보다 국민의 일자리 예산에 먼저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슬로건이었다. 우리 삶의 가장 애틋한 꽃은 일자리 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승전 일자리 시의원'이라고. 제가 22년 차 회사원으로서 대다수의 평범한 서울 시민 또 이 유권자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또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회사원 출신의 선출직 공직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기승전 일자리 시의원으로 불리게 됐는데 지난 4년 동안 제가 TBS 미디어 재단 그러니까 TBS 방송국을 문 닫게 한 문제를 가장 먼저 이제 싸우게 됐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모든 노동자 문제가 다 저에게 오게 된 셈이 됐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의도와 상관없이 오세훈 저격수라는 말도 있다. 저는 주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해서 서울시장과 좀 수준 높은 토론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 지금 은평 뉴타운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은평구라는 지역구에서 의원님만의 역점 사업이나 숙원 과제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이 문제다. 정말 심각하다. 은평구는 그런 쓰레기 대란 문제에서 모범 답안을 갖고 있다. 은평구와 이웃하고 있는 마포구, 서대문구 3개 구가 모여 합의를 했다. 각자 서로 잘하고 있는 걸 나눠서 분배하기로 했다. 은평구에서 1천억 가까이를 들여서 은평 자원 광역 순환센터라는 시설을 만들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재활용품들은 은평구로 오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마포로 처리, 생활 폐기물은 서대문에서 처리, 이런 식으로 3개 구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한 게 은평 자원 광역 순환센터의 결과다. 작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모범 사례다.

쓰레기 문제 해결의 정답은 하나다. 25개 구에서 1구 1 처리 원칙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가능하면 우리 구 안에서 재활용도 하고 최대한 용량을 줄이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매립으로 의존하며 이어져 왔다. 은평 자원 광역 순환센터가 원래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시설로 계획됐다가 주민분들의 건의로 전면 지하화를 성공했다. 다만 지하화를 하는 와중에 거대한 암반이 발견돼서 그 암반을 치우는 데 예상했던 돈보다 거의 2~3배가 들게 됐다. 험난한 과정이었고 지금 또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구청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이 3개구 협약에 적극적이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은평구에서는 벌려놓은 사업을 어쨌든 완공해서 이걸 가동해야 되는 책임을 은평구가 지게 된 환경이 가혹했다. 그 문제를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은평 자원광역순환 센터가 이제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했던 게 정말 큰 성과였다.

또 제가 시의원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남산 혼잡 통행료 징수를 폐지를 이끌어냈다. 이게 무려 2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졌는데 이게 1년에 한 150억씩 걷는다. 불로소득같이 엄청 돈이 쌓이니까 지금까지 3300억이 넘게 돈이 걷혔다. 서울시로서는 이 돈을 놓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남산 혼잡 통행료를 지금까지 징수해 왔는데 놀랍게도 탄소 중립, 탄소 절감이 시대 정신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 와서 우리 안에 모순이 발견되는 거다. 두 점선 간 두 위치 간 가장 빠른 길이 직선이다. 그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 거다. 그러니까 탄소 절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만들려면 가장 적은 거리로, 단거리를 가게끔 유도해야 되는 게 시대에 맞는 것인데 지금 남산 혼잡 통행료는 가장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거리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적 벌금처럼 2000 원을 물리고 그게 싫어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방치하고 있는 이런 형용 모순의 상황을 만든 것이다. 저는 남산 혼잡 통행료 징수 폐지를 정면으로 주장하게 됐는데 이제 일단 서울 시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폐지가 됐고 들어오는 것만 받고 있다. 들어오는 것 또 결국 이 탄소 절감 시대라는 탄소 중립 시대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조정돼야 될 징벌적 벌금이다.

서울시가 이 제도를 유지했던 이유가 있다. 녹색 교통지대라고 해서 사대문 안에 이걸 이제 경유차를 비롯한 이런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다. 근데 이것은 말하자면 법 정신을 그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는 그런 녹색 교통지대를 지키는 방법으로서 남산 혼잡 통행료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설명해 왔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남산 혼잡 통행료는 마땅히 폐지하고 정말로 사대문 안에 녹색 교통의 원칙을 살릴 수 있으려면 환경세 도입을, 주민세 차원에서 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게 그 책임을 분담하는 식으로 진화되는 게 맞다.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는 46만 명의 인구. 서울에서 여섯~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인데 이제 안타깝게도 기업 유치가 부족하다. 전형적인 베드타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은평이 공기가 좋고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거주하면서 주로 시청 광화문 쪽으로 출근하거나 아니면 강남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니게 된다. 결국 교통 문제가 은평구 주민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 은평구에 사는 분들은 오로지 통일로로 대표되는 육상 교통로, 그거 하나가 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통일로 그 위로도 은평구 위로 삼송, 지축 개발 같은 이 신도시급 개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통일로의 정체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은평구가 서울 서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은평구를 통해서 이제 시청 광화문을 통해서 강남으로 가는 이 세로축이 이어지는 건데 이 교통 문제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처방이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분당선이 이제 신사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지금 보면 서울의 서북부 지역의 주민분들이 통일로는 막혀 있지, 3호선 하나있는데 3호선으로 모이는 경로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신분당선으로 이어진 게 연장돼서 서북부를 관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고양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노선이 모두의 꿈이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20년이 넘은 이야기다. 정말 숙원 과제고 심지어 제가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이긴 하지만 당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구청장 모두가 다 이 서북부 신분당선 연장이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결국 이걸 도로를 넓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로가 넓어질수록 더 많은 차가 들어오니까 결국 지하철 활성화가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근본적인 처방인데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이제 오세훈 시장마저도 주요 공약이었고 그러나 이제 예타 값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좌절이 됐다. 근데 저는 진짜 되묻고 싶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시의원 은평구에 연관 있는 모든 선출직이 이게 필요하겠다는 공약을 세우고 동의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도 통과가 안 되면 도대체 선출직은 왜 있는 거지라는 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6월에 제12대 서울시 의회가 만들어지게 될 때 혹시 당선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어떤 서울시장이 뽑히던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여차하면 30년이 될 판이다. 이 숙원만큼은 명확한 답을 내야 한다. 명확한 답이란 이 탄소 절감 시대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GTX-A가 그나마 파주에서 연신내를 통해서 이제 완공이 돼서 정말 큰 전진을 한 건데 지금 그 GTX-A가 강남에 있는 삼성역까지가 연결이 돼야 이제 원래 동탄까지 이어지는 큰 축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GTX도 큰 역할을 했지만 GTX는 제한된 역으로만 움직이니까 그걸로 문제를 처방하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답이 제한돼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이고 필요한 답이 정해져 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어떤 정권에서든 실제로 거의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400만 명이 넘는 주권자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만큼은 12대 때 서울시 의회에서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명확한 답을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사진=박유진 의원실]

▲ 국민의힘 의석수가 다수석이다. 7 대 3 비율이면 민주당으로서 하고 싶은 과제들이 좌절되거나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소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좌절됐던 다른 법안들이 또 있을까.

-엄청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실 때 선거를 세 번 치렀다. 박 시장이 10년 재임하셨는데 당시에는 거의 9 대 1이었다. 민주당 거의 90%였다. 25개 구 구청장도 거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었고 강남 3구를 제외하면.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거의 90% 민주당이었으니까 이게 지금의 이제 이재명 정부를 보는 것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딱 붙어 있었던 것이다. 서울 시민의 삶에 정말 밀착돼 있는 행정들이 많이 실험됐고 실천됐었는데 이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22년도에 민선 4기 시장으로 부임 하시면서 네 번째 서울시장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7 대 3의 구조로 완전히 물갈이가 된 것이다. 7 대 3의 구조로 되자마자 다수당인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는 TF를 하나 구성한다. 그게 뭐냐면 비정상의 서울을 정상화하겠다는 TF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한 줄로 박원순 색깔 지우기였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2022년에 개원되자마자 TBS 방송국을 폐지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시켰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시켰다. 서울시 여성공예센터 사업 중지시켰고 서울시 혁신파크 개발 중지시켰다. 정책적인 큰 변화에 더불어서 마을 공동체 살리기, 마을 더 재생 사업 같은 도시재생, 이른바 박원순 시장의 색깔이 느껴지는 사업은 완전히 멈추고 전면 중지되고 개편됐다. 그러면서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 아름다운 슬로건을 내걸었다. 많은 분들은 약자와의 동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업자와의 동행이라고 지적한다. 한강버스도 마찬가지고 4000억을 들여서 개발하는 노들섬처럼 크고 멋지고 장대한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정말로 필사적으로 애썼던 지난 4년의 모습이다. 서울시장이라는 가장 책임 있는 분의 주된 관심사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과 실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진짜 중요하다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서울시의 행정의 모습이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절감했던 지난 4년이었다.

▲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어떤 서울시의회가 탄생됐으면 하는지 소명 의식을 말씀해달라

-서울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저는 서울 양극화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게 비단 정치적 양극화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산 양극화, 교육 기회의 양극화, 취업의 양극화 등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2026년을 살고 있는 이 80억 인류 모두에게 AI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체감되는 어떤 전 세계사적인 문명사적 전환이다. 특히나 지금 주제를 서울시로 한정해서 보면 서울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아파트 50억이 그냥 남의 일처럼 이야기되는 약간 너무 믿을 수 없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다. 저는 어떤 서울시장이 26년 6월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너무나 명백한 시대 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강남북의 진정한 대통합이다. 25개 구에서 22개 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강남 3구는 우리는 다르단 식의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겠는가. 그 모습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서울시의 질적 도약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저는 어떤 서울시장이 탄생을 하시던 지금의 문제는 서울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양극화는 비단 자산의 차원, 교육 기회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정서적 차원에서도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점점 팽창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즉 26년 6월 선거에 그래도 더 최악으로 가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서 붙잡고 더 악화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해결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정말 저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든다.

새로운 서울시장 그리고 제12대 서울시 의회는 어느 정파, 어느 정권 상대와 상관없이 지금 이 가장 큰 문제 서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다. 바로 서울 대통합이다.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지다. 서울이라는 930만 명 주권자의 삶에서 어떤 대통합으로 우리가 글로벌 탑5 같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양극화를 방치해서는 어떤 선출직 공직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서울 대통합만이 우리 시대의 지금의 정신이다. 이게 대한민국 모두가 다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 양극화를 수도권 집중이라고 말하고 지방 소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얘기하면 가장 큰 문제가 두 개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근데 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양극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방분권 시대를 주창하고 가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고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다. 서울은 사실 1800만의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서울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가 거의 범 수도권이라고 하면 거의 인구 절반 2500만 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서울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늘 서울은 18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포함해서 이런 매머드급 크기의 인구 이동이 늘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다. 그러니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930만의 도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집은 비록 경기도에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강남이나 광화문 시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는 뗄레야 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 18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매일 이동해 가면서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차분히 살펴보면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이 양극화에 지금 소위 얘기하는 마포 용산 성동 해서 마용성, 이게 인구로 따지면 강남 3구가 160만 명이고 마용성이 80만, 합하면 240만 명이다. 인구 천만이라고 따져도 거의 25%에 이른다. 이 세 개 구조의 이 주권자들의 삶이 평균치의 서울시와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는 있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가 해결해야 될 여러 현실적인 대안 중에 이제 지방세를 어떻게 강남 등과 균등하게 배분해서 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서울시는 재정 구조가 다 이제 서울시로 낸 거를 반반 나눠 가져간다. 우리 구가 반을 쓰고 나머지 절반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비율대로 나눠서 쓰고 있는 것이다. 나눠주는 비율 50%가 최소 6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강남북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 전성시대 이런 이제 슬로건까지 써가면서 지금의 이제 강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강남북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과제인 거고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서울 강남북의 지방세 배분 비율을 지금의 절반 비율에서 적어도 60% 가능하면 70%까지라도 다 끌어모아서 정확하게 배분해 주는 것 정도는 재원 마련의 방안이다. 그럼 강남 역차별이라는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의 강남 3구 잠실에서 쭉 살았고 부모님도 지금 잠실에 계신다. 강남의 성장은 말 그대로 서울 대다수의주민들과 국가적 역량이 계획하고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이 지금의 강남의 위상이다. 강남 3구는 강남 3구가 어떤 특별한 뭔가의 재능과 역량이 있어서 지금의 모습이라고 말해선 안 되는 것이다. 모두가 박수 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금의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쌓여온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서울 대통합이라는 이 시대 정신을 위해서는 어떤 선출직 공직자라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정말로 만들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서울 대통합을 못 이루면 앞으로의 AI 시대에서 이 양극화된 격차는 그야말로 손 쓸 수 없는 차원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위기와 각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답을 만들어야 하는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사진=박유진 의원실]

◆ 프로필

-1974년생
-배명고등학교 졸업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비상임이사(2021~2022)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평구 제3선거구)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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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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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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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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