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은 지금까지 역대 미국 행정부가 추구해왔던 세계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길, 다른 관점을 택하고 있다. 국제질서가 거세게 요동칠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에 가장 의존적인 국가 중 하나인 한국도 안보·경제와 북한 문제 등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NDS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우선주의'가 국방 분야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최우선, 동맹에 부담 전가, 방산 기반 증강 등을 내세웠다. 특히 서반구 전체를 '확장된 본토'로 규정하고 역외 세력의 서반구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강력히 표명했다. 

◆안보에 '미국 우선주의' 적용

이 같은 변화는 국방 분야에 '미국 우선주의'를 제도화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의 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를 통해 과거 미 행정부의 안보전략이 국제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핵심적 이익과 직결된 문제를 위주로 우선 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내에 널리 퍼진 '끝없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우크라이나·중동 지원에 대한 회의 등으로 해외 개입보다 국경·본토, 마약·이민, 공급망·산업 기반을 강조하는 '노선 변화'가 힘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의 4대 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본토 방어,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제, 동맹·파트너의 역할과 국방비 증대, 미국 방위산업 기반 가속 등이다. 본토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을 구축하고 드론 대(對) 드론 체계, 현대적 핵억제력 강화 등을 지목했다. 또 마약 카르텔과 '마약 테러리스트' 대응, 국경·영공 통제도 국방 임무로 포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전략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채택했던 역대 행정부와 전략과 완전히 다르다. 특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비교해 본다면, 미국의 안보 위협 인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NDS는 중국을 '가장 중대한 장기적 도전'으로, 러시아를 '급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경쟁을 전략의핵심을 삼았다. 하지만 트럼프의 NDS는 본토 방어와 서반구 우위를 1순위로 올리고, 중국 억제를 그 다음 축으로 재배치해 대국 경쟁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췄다. 북한·이란 등의 위협에 대한 인식도 낮아졌다. 미국의 우선 순위가 인도·태평양과 중동에서 서반구로 중심 이동을 한 것이다.

◆동맹·파트너에 부담 전가

트럼프가 서반구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천명했다고 해서 중국·러시아도 각자의 지역에서 세력권을 갖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새 국방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도 중국에게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동반구의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증액하고 안보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동맹·파트너에 대한 접근법도 완전히 달라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동맹을 '가장 큰 전략 자산'으로 강조했다. 또 중국 견제에서 동맹과의 연대를 핵심으로 삼고 규범·동맹·다자주의를 활용해 국제질서를 관리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NDS는 "동맹과 파트너는 집단방위에서 공정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훨씬 거래적이다. 국제적 리더십이라는 표현은 삭제되고 동맹국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과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도 눈에 띄는 변화다. 트럼프 NDS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대결이 아니라 힘을 통해 억제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질식시키거나 굴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 누구도 미국이나 동맹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모두가 '괜찮은 평화(decent peace)'를 누리게 하는 세력 균형을 만드는 것이 군사전략의 목표"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은 미·중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했던 '봉쇄·경쟁' 보다 훨씬 완화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중국과 충돌하지 않고 '억제와 관리'에 치중하겠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낸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체계 변화

트럼프 NDS는 한국의 안보 환경과 전략에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의 새 국방전략은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은 한국이며 미국은 제한적으로 지원한다"고 못박고 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유효하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책임지도록 했다. 또 북핵 문제를 장기 억제 및 관리 대상으로 돌려 놓음으로써 비핵화 목표는 후퇴했다.

이는 곧 한·미 동맹에서 재래식 전력 운용과 위기 대응의 중심을 한국군으로 두고 미군은 증원·전략자산과 확장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 주한미군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상주 전력'에서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을 행동 반경에 넣는 기동적인 전력으로 재편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변화로 한국군의 독자 작전능력과 연합지휘 구조의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전시작전권을 갖고 한국군 주도의 지휘체계를 구축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지원과 확장억제를 연동시키는 등의 연합방위 체계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안보 자율성'과 '리스크'가 함께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맞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재래식 타격 능력 강화와 함께 핵연료 주기 완성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조기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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