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로 독트린' 내세워 서반구서 中·러 견제… 역외세력 영향 축출 천명
외국 정부·국제기구 美 국민·기업 검열 시도에 "비자·금융 제재" 경고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나침반이 될 전략 문서에서 동맹국들을 규합한 강력한 '친미(pro‑American) 경제 블록' 구축을 선언했다. 특히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독려하고 이를 미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접근 확대와 연계해 미국의 재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이른바 '트럼프식 거래 외교'를 공식 전략으로 못박았다.
미 국무부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Agency Strategic Plan·ASP)'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양자 외교 관계의 핵심에 상업·통상·투자를 배치해 "친미 국가들로 구성된 강력한 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이들이 미국의 기술·방어 시스템을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재산업화에 필요한 재정적으로 뒷받침(fund U.S. reindustrialization)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동맹 방위비는 미국의 이익으로
24쪽 분량(표지 포함)의 전략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동맹국의 국방지출 확대와 미국 방위산업 활성화를 노골적으로 연계한 부분이다. 국무부는 유럽 관련 챕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강하게 촉구하면서, 동맹이 스스로 방위 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공동 방산 생태계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인도·태평양 목표에서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체 방위비를 늘리고 억제 수단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그 대가로 재활성화된 방위산업 기반(revitalized Defense Industrial Base·DIB)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명시했다. 문서에는 특정 국가를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지만, 동맹 전반의 방위비 증액이 미국 방산기반과 통합되는 구조를 의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동맹들이 미국산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더 많이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유럽·인도태평양서 '중국 지우기' 가속
국무부는 대중(對中) 전략에서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유럽 부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인프라·공급망 지배를 줄이고, 유럽이 자력으로 재무장·재산업화에 나서도록 미국이 지원하는 대신, 중국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핵심 인프라에서 배제하도록 돕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도태평양에선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와 국가주도 경제전략을 저지하고, 미국 및 우방국 기술·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충하겠다고 못박고 있다. 사실상 '친미 경제 블록'을 인도태평양에서도 확대해 중국 중심 질서를 견제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 '돈로 독트린'으로 서반구 장악 의지
역시 눈길을 끄는 것은 서반구 전략으로 제목이 아예 '서반구와 돈로 독트린의 수립(The Western Hemisphere and Establishment of the Donroe Doctrine)'으로 돼 있다. 유럽의 서반구 간섭을 거부한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표현을 공식 외교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국무부는 '돈로 독트린'을 통해 서반구에서 "역외 세력이 군사 기지나 사실상 이에 준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미 확대된 군사·정보·경제 영향력을 되돌리겠다"고 밝힌다. 또 중국 등 경쟁국의 차관·인프라 투자를 '약탈적 부채'로 규정하고, 미국의 금융·원조·민간투자를 동원해 이들 영향력을 끊어내겠다고 천명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서반구 내 반미 성향·불량 국가들에 대해 카르텔 제재, 군사력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톤을 유지하고 있다. 중남미가 미·중·러 간 본격적인 세력 경쟁 무대로 변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 미국인·미국 기업 검열 땐 제재
국무부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가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미국 기업, 특히 기술·미디어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검열 시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런 시도가 있을 경우 "비자 및 금융 제재(visa and financial sanctions)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유럽·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디지털 규제, 플랫폼 규제, 콘텐츠 심의 등과 관련해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보고서에서 직접 거명되지는 않았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향후 미국이 이런 규제를 '검열'로 간주할 경우 외교·통상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한국에 주는 함의
국무부의 이번 전략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그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미국의 이익 극대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특히 국무부 내에 '상업 외교(Commercial Diplomacy)'가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대사관의 역할이 해당 국가 내 미국 기업의 수주 지원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부가 언급한 '재활성화된 방산 기반(DIB) 접근성 확대' 역시 문서상으로는 동맹과의 공동 방산 생태계 구축으로 설명되지만, 워싱턴 일각에선 이를 한국 방산(K-방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을 미국 중심 공급망의 하위 노드로 편입하려는 장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경쟁자'라기보다는, 미국산 무기 체계를 대량 구매하고 유지·보수(MRO)를 담당하는 '핵심 고객'이자 '공급망 파트너'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