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국방전략 관련 논의 관측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트럼프 안보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5일 새 국방전략(NDS) 발표 직후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국방전략에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이 담겼다.
방한 기간 콜비 차관은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접촉해 새 국방전략과 관련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안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대북 억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한미는 올해 전작권 전환 3단계 가운데 2단계 검증을 완료하기로 한 상태다.
콜비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가 한미 당국 간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미국은 새 국방전략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북한 억제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미군 전력은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이 방한 중 경기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지 방문 발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 방문을 마무리한 뒤 오는 27일 일본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