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자가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규제 이슈를 전해 드립니다. 상단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①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기소 칼날…경쟁사 '콜 차단' 사법 판단대

▲사안 개요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중소 택시 가맹업체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일반 호출 시장 점유율 95%를 바탕으로 수수료·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불응 시 기사 앱 사용을 제한했다.
다수 택시기사들이 월평균 약 100만 원의 수입 손실, 일부 중소업체는 사업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정 경쟁과 이용자 편익을 침해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당한 협의였으며 법 위반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리스크
기업 이미지 훼손 및 여론 악화
카카오 계열 전반 투자심리 위축, 주가 변동성 확대
대표이사 기소로 경영 판단 보수화 가능성
유죄 시 벌금·형사처벌 및 플랫폼 규제 강화 명분 제공
호출 구조·데이터 활용·수수료 체계 등 사업모델 전반 수정 압박

② 쿠팡
특검이 부른 전 쿠팡CFS 대표…'리셋규정' 노동 리스크 점화

▲사안 개요
상설 특검팀, 엄성환 전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CFS는 2023년 퇴직금 지급 기준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는 의혹이 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리셋 규정'의 위법성이 핵심 쟁점이다.
물류센터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형사처벌 판단의 관건이다.
퇴직금 외에도 블랙리스트 작성, 검찰 불기소 외압 의혹까지 수사 중이다.

▲기업 리스크
퇴직금 미지급 인정 시 법인·경영진 형사처벌 가능성
특별근로감독 및 노동 규제 강화 위험
노동권 침해 논란에 따른 ESG 평가 하락
퇴직금 소급 지급 등 재무 부담 확대
외압 의혹 확산 시 지배구조·투자자 신뢰 훼손

③ 롯데렌탈·SK렌터카
공정위, 렌터카 공룡 탄생 제동…기업결합 전면 불허

▲사안 개요
공정위, 렌터카 시장 1·2위 롯데렌탈과 SK렌터카 기업결합 불허했다.
결합 시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은 가격 인상·중소업체 퇴출 가능성이 지적됐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대등한 경쟁력을 갖춘 경쟁사의 출현 가능성 낮다.
사모펀드 특성을 고려해 행태적 조치 아닌 구조적 금치 조치(결합 금지)가 타당하다.

▲기업 리스크
M&A를 통한 외형 성장 전략 차질
향후 인수·합병 시 공정위 규제 기준 강화
사모펀드 엑시트 전략 및 기업가치 불확실성 확대
독과점 우려에 따른 기업 이미지·시장 신뢰 하락
내부 효율화·비용 절감 중심 경영 압박 강화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