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8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27만톤 역대 최대 공급한다.
- 910억원 투입해 최대 50% 할인하고 바가지요금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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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 910억 투입해 최대 50% 인하
공급 확대·가격 할인·현장 점검으로 '삼중 대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배추와 사과, 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톤(t) 공급하고, 910억원을 투입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명절 특수를 노린 바가지 요금과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 설 성수품 16대 품목…역대 최대 27만톤 공급하기로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배추와 사과, 돼지고기 등 설 차례상과 직결된 품목을 포함해 16대 성수품을 평시보다 늘려 총 27만톤 공급한다.
이는 역대 설 명절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시장에 조기에 풀어 가격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은 기상 여건 악화와 생산비 상승, 유통 비용 증가 등이 겹치며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 명절 수요까지 더해질 경우 단기간 가격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공급 확대를 물가 안정의 1차 수단으로 삼았다.
설 연휴 전후로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은 평시보다 출하 시기를 앞당기거나 물량을 늘려 대응한다.
배추와 사과 등 채소·과일류는 수급 불안이 반복돼 온 대표 품목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출하 시기 조정과 비축 물량 방출을 병행해 공급 공백을 최소화한다.
기상 변수로 생산량이 줄어든 경우에도 시장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유통 단계에서 조절에 나선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 역시 명절 소비 패턴을 고려해 공급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소비가 집중되는 기간에 맞춰 도축과 출하 물량을 조정하고, 유통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가격 급등을 억제한다.
정부는 성수품 전반에 걸쳐 공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소비자 체감 가격 낮춘다
정부는 공급 확대만으로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91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소비자가 실제 장을 보는 현장에서 가격 인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할인 적용 범위를 넓혔다.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통 채널 간 체감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규모는 330억원으로 확대되고,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200곳으로 늘어난다. 현장 환급 부스를 통합 운영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모바일 대기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수입 가격 안정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고등어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원가를 낮춘다. 이를 통해 국내 유통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명절 수요 증가로 가격이 급등하기 쉬운 품목을 선별적으로 관리한다.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 명절 기간 바가지·담합 행위 차단…민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에 더해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설 연휴 전후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전통시장과 주요 유통 채널에서 바가지요금과 가격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명절 특수를 노린 과도한 가격 인상이 반복돼 온 만큼, 관리 수위를 평시보다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광지와 전통시장,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가격 표시와 실제 판매 가격을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가격 인상 요인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가격을 올린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각 시정 조치에 나선다.
지방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 지특회계 시도 포괄보조금 330억원 등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시장 감시도 이어진다. 설탕과 밀가루 등 주요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해서는 담합 조사와 가격 구조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해 물가 불안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원가 변동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가격 인상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통해 설 명절 기간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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