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037년 기준 의과대학 증원 규모 범위를 3662명에서 4200명으로 좁힌 가운데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 27일 5차 회의를 열고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3662명에서 42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갈수록 줄어드는 의대 증원 규모…2037년 의사 부족 규모 3662~4200명

보정심은 매주 회의를 통해 의사 부족 규모를 줄이고 있다. 당초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에서 발표한 의사 부족 수는 2035년 기준 1535~4923명, 2040년 기준 5704~1만1136명이다.

이후 보정심 2차 회의에 보고된 최솟값은 2035년 1055명, 2040년 5015명으로 각각 689명, 480명 줄었다. 3차 회의에서는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중 6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급추계 1안과 공급추계 2안을 적용한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 범위는 최소 2992명에서 최대 4800명이다. 6개 모형에 따른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이다.

이후 보정심은 지난 27일 공급추계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공급 모형 1안을 중심으로 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52명, 2724명, 4800명이다. 여기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 없는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하면 현재 논의되는 의사 부족 규모는 3662명에서 4200명이다. 5년 동안 연 700~800명 규모로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

◆ 교수·시설 부족으로 교육 질 하락 비판…소규모 의대 증원 방법도 '고민'

의대 증원 규모가 점점 좁혀지는 가운데 문제는 교육 환경이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1497명으로 늘어나면서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 수업을 받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2024학번 학생 대부분이 휴학계를 내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프라 등을 강화했지만 재직 교수 부족, 시설 공간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교수 충원 규모가 40명이라고 하면 40명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비필수의료과가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을 땐 교수 40명이 충원됐으니까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필수의료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정심에서도 교육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국립대 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의 증원 비중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건이 제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최종 정원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며 "교육 요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소규모 국립의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의대의 경우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모수가 작다 보니 사실상 몇 명만 증원된다"며 "다른 높은 상한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소규모 모델 중에서 대학은 지역의 비수도권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업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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