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을 둘러싼 '탈중국'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통상·외교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면서, 핵심광물은 더 이상 산업 원자재가 아닌 경제안보 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흐름을 한국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산업연구원은 미국과 EU의 전략이 각자의 산업 구조와 자원 여건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한국에는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탈중국 자체보다 '중국 의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한국형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이다.

◆ 미·EU는 왜 '탈중국' 나섰나…핵심광물의 전략자산화

산업연은 28일 발표한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 정책 및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재편에 본격 착수했다"고 진단했다. 핵심광물 정·제련과 소재가공에서 중국의 독점적 위상이 강화되자, 서방국가들이 이를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먼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짚었다. 중국은 2023년 이후 갈륨·게르마늄을 시작으로 흑연, 희토류 정·제련 기술, 안티모니 등으로 수출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는 단순한 산업 보호가 아니라 미국의 첨단기술 제재에 대응하는 협상 수단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중국의 이런 조치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핵심광물은 더 이상 값으로만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 정치·외교 상황에 따라 공급이 조절되는 '전략 자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희토류처럼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광물은 방위산업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지배력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국의 정·제련 및 소재가공 점유율은 갈륨 99%, 흑연 98%, 희토류 92%에 달한다. 이는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이 기술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 당장 성립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나타낸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미국과 EU의 대응은 특정 국가에 대한 구조적 의존이 경제·안보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은 핵심광물 정책이 더 이상 산업 육성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통상·외교·안보 전략과 결합된 장기적 공급망 재편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 美 '자국 중심', EU '제도 중심'…서로 다른 전략 택해

미국과 EU 모두 탈중국을 공통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식은 뚜렷하게 갈린다. 산업연은 미국이 '속도'와 '통제력'을, EU는 '제도화'와 '안정성'을 각각 우선시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행정부는 보조금 중심의 공급망 유치 전략에서 한발 물러나, 자국 내 광산 개발과 정·제련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기에 호주·일본·우크라이나 등 자원 보유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며, 공급망을 다자 규범이 아닌 외교 관계를 통해 관리하려는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속도와 통제력이다. 미국은 모든 공정을 자국 내에 완결시키기보다, 위기 시 필요한 물량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중시한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계한 자원·투자 기구 등처럼 광물 자산에 대한 선제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식은, 핵심광물을 시장 거래 대상이 아니라 안보 자산으로 다루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EU는 제도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2030년까지 채굴 10%, 정·제련 40%, 재활용 25%를 역내에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법으로 명시한 뒤 이를 뒷받침할 60개 전략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규범과 기준을 통해 기업 투자 방향을 유도하고, 역내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차이는 각자의 산업 구조와 정책 역량을 반영한다. 산업연은 미국이 정책 집행력과 외교적 협상력을 무기로 삼는 반면, EU는 법과 제도를 통해 장기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에 강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탈중국 전략이지만 미국은 기동성을, EU는 지속성을 중시하는 서로 다른 경로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 한국은 왜 같은 길 갈 수 없나…전제부터 다른 조건

보고서가 가장 강하게 선을 긋는 지점은 한국의 '출발 조건'이다. 한국이 미국이나 EU처럼 자원 확보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 원자재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 기반 국가에 가깝다. 국토 내 핵심광물 매장량이 제한적인 데다, 대규모 광산 개발과 장기 운영 경험도 축적돼 있지 않아 글로벌 자원 투자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자원 보유국들의 정책 기조 변화도 이런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 금지와 베트남의 희토류 원광 수출 제한처럼, 주요 자원국들은 원광 수출을 통제하는 대신 자국 내 정·제련과 소재 산업을 키워 부가가치를 흡수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연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필요한 광물을 해외에서 조달하면 된다'는 기존 접근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한국이 모든 핵심광물의 업스트림, 즉 채굴과 정·제련 단계까지를 국내에 구축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산업연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환경·입지 제약을 고려할 때, 동일한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탈중국을 정책 목표로 전면에 내세울 경우, 공급망 안정이라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비용 부담이 누적돼 배터리·반도체·전기차 등 주력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경우 핵심광물 전략이 '자립'이 아니라 '효율적 연계'에 맞춰 설계돼야 하며, 무리한 업스트림 내재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 한국형 해법은 '선별·분업·관리'…탈리스크에 초점

산업연이 제시하는 한국형 해법의 핵심은 탈중국이 아니라 '탈리스크'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중국·EU처럼 독자적으로 완성된 핵심광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중국 의존을 단기간에 차단하기보다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분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전략핵심광물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연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전기차 배터리, 전기모터용 영구자석, 반도체 제조와 수소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특히 중요하다고 짚는다. 이들 광물 가운데 수요 규모와 산업 연관성이 큰 분야는 업스트림 강화를 검토하되, 모든 광물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접근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체가 어려운 광물일수록 연구개발 투자와 전략 비축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 분업을 전제로 한 공급망 참여도 강조했다. 산업연은 한국이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핵심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자나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물량 확보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함께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포스코의 리튬·흑연·희토류 해외 투자와 국내 가공 사례는, 한국형 공급망 전략이 분업형 탈중국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아울러 중국과의 공급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산업연은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수출통제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응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대체소재 개발을 병행해 온 일본의 사례는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혔다.

■ 한줄 요약

글로벌 핵심광물 전쟁에서 한국의 답은 '탈중국'이 아니라, 위험을 계산하고 분산하는 '탈리스크' 전략이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