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인도 2047' 현실화 국면…韓, 협력·리스크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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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인도의 개혁 속도가 올해를 기점으로 한 단계 빨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정치적 주도권을 회복했고, 올해 예정된 상원 재편까지 맞물리며 구조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입법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인도의 정치 지형 재편이 단순한 선거 결과를 넘어 개혁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인도 전략 역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총선 이후 흔들린 듯했지만…주의회 선거로 입증된 BJP의 정치적 복원력
KIEP은 '2026년 인도 정치 지형 재편에 따른 개혁 가속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인도 총선에서 집권 여당 인도국민당(BJP)은 단일 정당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디 총리의 3기 집권이 정치적 제약 국면에 들어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KIEP는 이를 정치적 기반 약화가 아닌 '권력 구조의 재조정'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총선 직후 이어진 주의회 선거 결과는 이 같은 평가를 뒷받침한다.
BJP는 총선과 같은 시기에 치러진 안드라 프라데시 주의회 선거에서 지역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했고, 오디샤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하며 주정부를 구성했다.
이어 하리아나와 마하라슈트라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북부·서부 지역에서의 지배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2월 수도 델리 선거에서 27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은 BJP가 대도시 중산층과 젊은 유권자 기반까지 다시 끌어안았다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특히 비하르 주의회 선거 결과를 정치 지형 재편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꼽았다.
비하르는 인구 약 1억3000만명으로 우타르프라데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주이자, 상·하원 의석 비중이 큰 전략적 지역이다.
BJP는 지역 유력 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압승을 거두며 동부 핵심 거점을 확보했고, 이는 모디 총리 리더십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한 사례로 해석된다.
KIEP는 이 일련의 주의회 선거 연승을 통해 BJP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을 다시 축적했다고 분석했다.
◆ '선진 인도 2047'…정치 슬로건이 아닌 개혁 로드맵으로
BJP가 내세운 장기 국가 비전 '선진 인도 2047(Viksit Bharat 2047)'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전은 인도가 독립 100주년을 맞는 2047년까지 국가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조 개혁 로드맵에 가깝다. 목표는 고속 성장의 지속뿐 아니라 행정 효율성, 기술 자립,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디 정부는 2047년 경제 규모 30조~40조 달러, GDP 내 제조업 비중 25%, 물류 경쟁력과 혁신 순위 세계 5위, 수출 규모 10조 달러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 주도 성장과 수출 중심 성장을 결합한, 이른바 'Fast and Fastest' 성장 모델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GST 개편을 통한 조세 구조 단순화, 29개 노동 관련 법을 4대 노동법으로 통합한 노동 개혁, 보험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100% 허용 조치 등을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선 핵심 개혁으로 꼽았다.
KIEP는 이들 제도 개편이 작년까지는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착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인도의 투자 환경과 기업 활동 조건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올해가 분기점…상원 재편이 여는 '입법의 시간'
인도 상원은 2년마다 의원 3분의 1이 교체되는 구조로, 주의회 선거 결과가 상원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BJP가 최근 주의회 선거에서 확보한 정치적 우위를 유지할 경우, 상원 내 여당 비중은 눈에 띄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의석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모디 정부는 1·2기 집권 기간 하원 과반을 확보하고도 상원 반대에 부딪혀 토지 수용법 개정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KIEP는 올해 이후 상원 구도가 바뀔 경우, 노동·사법·에너지·제조업 분야의 구조 개혁이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분석했다.
정치 지형 재편이 곧바로 개혁 실행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올해는 인도 개혁의 '의지'가 아니라 '실행'이 시험대에 오르는 해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 동부로 옮겨가는 성장축…개혁과 지역 전략의 결합
정치적 재편은 경제 공간 전략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모디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동부 지역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하르, 오디샤, 안드라 프라데시 등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항만·에너지·철강·인프라·노동력을 연계 개발하는 전략이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BJP의 정치적 취약 지역을 보완하려는 계산이 결합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안드라 프라데시에서는 항만과 그린에너지 허브 구축이 추진되고 있고, 오디샤에서는 철강과 중후장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통합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비하르는 인프라 투자와 노동력 공급 거점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KIEP는 이 같은 지역 전략이 인도의 산업 지도와 투자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변수라고 평가하며, 향후 외국 기업의 진출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한국에 주는 신호는?…'관망'보다 '전략 재설계' 필요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한다. 인도의 개혁이 선언적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갈 경우, 제도 변화에 따른 협력 수요와 동시에 기업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법 개편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노무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에너지 전환과 첨단 제조업 육성은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KIEP는 안드라 프라데시, 오디샤, 비하르 등 동부 권역을 하나의 전략 단위로 인식하고, 경제·정치·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심층 분석과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치 지형 변화가 곧바로 정책과 제도 환경 변화로 이어지는 인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점진적·사후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는 조언이다.
■ 한 줄 요약
인도의 개혁 가속은 정책 의지보다 정치 지형 재편의 결과이며, 올해 상원 재편은 구조 개혁이 실제로 실행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