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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美 개입이 흔든 베네수엘라…원유보다 '공급망·中 견제'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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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네수엘라 개입, 원유보다 '질서 재편'에 초점
중남미 정치 환경 변화 속 비용 낮아진 개입 타이밍
공급망 재편 신호…한국 통상 전략 재점검 필요성↑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단행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은 원유 확보를 넘어 중남미 지역의 정치 질서와 북미 공급망 재편, 대중국 견제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겉으로는 석유 문제가 부각되지만, 일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사태는 '에너지' 사건이 아니라 '공급망·질서 재편' 사건에 가깝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1일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 미국 개입과 라틴아메리카의 대외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단기적 원유 수급 문제로 해석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미국의 선택은 '얼마나 많은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가'보다 '중남미에서 어떤 질서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가깝다는 해석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1.22 rang@newspim.com

◆ 美 군사 공격, 원유는 '명분'일 뿐…결정적 유인 아냐

지난 3일 새벽(현지시간)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에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해 뉴욕으로 이송했다. 이 작전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정권 핵심을 직접 겨냥한 첫 대규모 군사 개입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군사 개입 직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진짜 의도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수준의 확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작전이 원유 확보 또는 에너지 공급망 통제와 직결된 선택 아니냐는 관측이 빠르게 제기됐다. 다만 KIEP는 이러한 통념적 접근이 베네수엘라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KIEP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설명했다. 2024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약 83만배럴 수준으로, 전 세계 일평균 원유 생산량(약 7657만배럴)의 약 1%에 그친다. 더구나 제재와 인프라 붕괴 등으로 인해 생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미국이 원유를 즉각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제약 조건'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시도가 원유 확보나 통제를 주목적으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KIEP의 분석이다. 원유는 개입을 설명하는 논리일 수는 있지만, 결정적 유인은 아니라는 의미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1.22 rang@newspim.com

◆ 핵심 변수는 '중국'…"이미 깊게 들어오지 못한 상태"

KIEP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둘러싼 또 다른 핵심 변수로 중국을 지목하면서도, 중국의 이해관계가 이번 사태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과거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수년간 양국 관계의 밀착도는 뚜렷하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개발은행(CDB)과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왔고, 그 대가로 원유를 상환받는 구조를 구축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원유 생산이 급감하면서, 중국은 신규 대출 제공을 사실상 중단했다. 실제로 최근 약 8년간 중국의 대베네수엘라 신규 금융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원유 수입 구조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비중은 제한적이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중국 전체 원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공급처'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는 미국의 개입이 중국의 핵심 에너지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KIEP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중국의 기존 이익을 공격적으로 빼앗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기보다는, 중국이 향후 베네수엘라에 다시 깊게 관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성격으로 분석했다. 이미 축소된 중국의 영향력을 더 줄이기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틈을 타 중국이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진입 문턱'을 높이는 전략에 가깝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는 중국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반드시 방어해야 할 핵심 전선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 역시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개입의 외교적 부담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1.22 rang@newspim.com

◆ '지금'이 미국의 적기였고, 목적지는 '공급망'이었다

KIEP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노렸는가'와 함께 '왜 지금이었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논리는, 이번 개입이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비용이 가장 낮아진 시점과 중장기 전략 목표가 맞물린 결과라는 점이다.

먼저 타이밍 측면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중남미 정치 환경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역내 지지 기반이 약화됐고, 베네수엘라 사태가 더 이상 '이념 연대의 상징'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KIEP는 일부 좌파 성향 정부들조차 베네수엘라 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노골적인 옹호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대규모 난민 유입은 콜롬비아와 페루 등 인접 국가들의 사회·재정적 부담을 크게 키웠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권 문제'가 아니라 '역내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KIEP는 이런 환경 변화가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국제적 저항을 상대적으로 낮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면, 이는 정권 교체라는 고비용 정책을 실행하기에 외교·정치적 반발이 가장 제한적인 구간이 형성된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개입의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들의 반발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동시에 성숙한 시점이었다는 의미다.

이렇듯 '비용이 낮아진 타이밍'은 미국의 중장기 전략과도 맞물린다.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북미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중남미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다. 이미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니어쇼어링 구조는 일정 부분 정착 단계에 들어섰지만,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의 지리적·정치적 선택지를 더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KIEP는 베네수엘라 자체가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사태가 중남미 일부 국가를 북미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환경 조성 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중앙아메리카 북부 삼각지대 국가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전환 비용이 낮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목됐다.

즉 베네수엘라는 이번 사태의 '목적지'라기보다는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선택된 출발점에 가깝다. 미국의 개입은 단기적 정권 교체를 넘어, 중남미 전반을 북미 경제권의 일부로 다시 배열하려는 시도의 한 장면으로 읽힌다는 것이 KIEP의 핵심 진단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1.22 rang@newspim.com

◆ 한국에 주는 메시지…'에너지' 아닌 '통상 지도'

KIEP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한국이 단순한 에너지 가격 변수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국제 유가 변동이나 원유 수급 차원의 접근은 단기 대응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태의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를 미국의 대외경제 전략, 특히 통상과 공급망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은 그동안 한국의 통상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미국이 중남미 일부 국가를 북미 중심 공급망의 보조 축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경우, 이 지역은 더 이상 '원자재 공급지'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주변부'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기업의 생산·투자 전략과 통상 정책 전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역할 분담을 중시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중남미 국가들이 북미 공급망에 편입될수록, 한국은 이 지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진다. 단순한 수출 시장 확대를 넘어 현지 투자와 생산 네트워크 참여, 개발 협력(ODA) 정책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KIEP는 이런 변화가 한국의 통상 전략을 보다 입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분석한다. 중남미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이미 자원 확보 중심에서 공급망 안정과 질서 재편 중심으로 이동한 만큼, 한국 역시 이 지역을 에너지 가격 변수나 단기 수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한국에 던지는 질문은 '유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지고 있으며, 그 지도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에 가깝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국의 선택은, 중남미 전체를 바라보는 전략의 방향이 이미 자원 중심에서 공급망과 질서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여겨진다.

■ 한줄 요약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의 핵심은 유가가 아니라, 미국이 그리는 새로운 통상 지도의 윤곽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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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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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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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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