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사법 리스크 해소한 함영주···스테이블코인·AI·생산적금융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최종 판결
8년만에 사법 리스크 해소, 함영주 2기 속도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및 AI 전환 강화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확대하겠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대법원이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연임에 성공하며 출범한 '함영주 2기' 경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사업 확대와 인공지능(AI) 전환, 생산적 금융 등 올해 제시한 핵심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에 해당해 회장직 수행에는 제약이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경영 전반에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스핌DB]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전형 과정에 개입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2016년 채용 과정에서 남녀 비율을 4대 1로 설정해 차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3월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성별 채용 비율 역시 은행장 개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심 재판부는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항소심이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그러한 예외적 사정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은 경우"라고 밝혔다. 1심 판단 존중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은 2018년 검찰 기소 이후 8년간 이어진 불확실성을 털어내게 됐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며 출범한 '함영주 2기' 체제 역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은 2018년 검찰 기소 이후 8년간 이어진 불확실성을 털어내게 됐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며 출범한 '함영주 2기' 체제 역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신사업과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금융권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곳이다. 지난해 5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과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도 16건 출원했다.

최근에는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과 신한금융 등과의 협력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함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AI가 바꿀 세상은 이전 산업혁명과 차원이 다르다"며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인천 청라 본사 이전(하나드림타운)을 계기로 "낡은 관행을 버리고 첨단 업무문화로 하나금융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금융소외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높이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