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행정통합 찬성을 전제로 문항을 구성한 채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다.

통합 추진이 주민투표 대신 광역의회 의결로 간소화해 추진되는 만큼,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민 쌍방향 소통 플랫폼 '광주온(ON)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폭넓은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지는 시민의 이해 수준과 기대 효과, 향후 홍보·소통 방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문항은 총 5가지로 ▲통합이 이뤄지면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정부의 통합 지원 방안 중 기대되는 것은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의 우선 투자 분야는 ▲통합 관련 정보를 어떤 매체에서 주로 접하나 ▲통합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식은 등으로 짜였다.

현재까지 4500명이 넘는 시민정책참여단이 설문에 참여했으나 반응은 냉담한 분위기가 읽힌다.

안모씨는 설문조사 댓글을 통해 "통합 반대 의견은 아예 청취하지도 않겠다는 건가"라며 "이게 여론 조작이랑 뭐가 다른가"라고 발끈했다.

서모씨는 "설문의 반대 의사는 표현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불합리하다"며 "시민 투표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이 가능하다니, 정말 민주주의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황모씨는 "반대 의견은 하나도 내지 못하는 반쪽짜리 설문이 지금 추진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이 방식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와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 대상이 전체 시민이 아니라 회원 가입을 거쳐 참여하는 시민정책참여단(3만 8000여명)인 만큼 찬반을 직접 묻는 방식은 대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민주화의 상징인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시민 공청회와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으며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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