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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앤아웃] FC안양 1000만원…법이 휘슬을 불면 게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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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스포츠 현장은 비교적 간단명료하다. 규칙을 어기면 반칙이고, 도를 넘으면 퇴장이다. 이기면 박수를 받고, 지면 비판을 감수한다. 그러나 여기에 '법'이 개입하는 순간, 이 단순한 질서는 복잡해진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장면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악의 없어 보이는 행동이 처벌의 경계에 선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가혹한 처벌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FC안양을 둘러싼 논란은 이 간극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최 시장의 판정 비판 등 수위 높은 발언을 문제 삼아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시장은 "구단주인 내가 책임지겠다"며 사비로 이를 대신 냈다. 시민 세금을 쓰지 않고 개인 돈으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언뜻 보기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구단주가 사비로 낸 제재금 1000만 원, 기부행위인가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시선은 다르다. FC안양은 시민구단이고, 최 시장은 구단주이기에 앞서 선출직 공직자다. 이 구조에서 시장 개인이 구단의 제재금을 대납한 행위는 선거구 내 단체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안양동안경찰서는 기부행위 금지 조항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최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직 이 사건은 수사 단계다.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다. 다만 이 사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책임감 있는 선택'이 공직자의 지위, 영향력과 맞물리는 순간 법은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행동이, 선거법의 틀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남FC 후원금과 제3자 뇌물…시장과 구단주는 동일인이면서 '다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연루됐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결이 다르지만, 시장과 구단주의 묘한 관계에서 파생됐다는 점에서 FC안양과 닮았다. 한쪽에서는 "구단 후원금을 열심히 유치한 게 왜 구단주 잘못이고, 시장을 위한 뇌물이 되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이 대로면 다른 시민·도민구단도 연쇄적으로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어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다른 지자체장도 모두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는 볼멘소리를 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지난해 11월 27일 이랜드를 꺾고 K리그2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성남 선수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5.11.27 zangpabo@newspim.com

이 사건의 핵심은 시민구단에 대한 기업 후원금이 단순한 광고·후원인지, 아니면 성남시 인허가 등 행정 편의의 대가인지 여부다. 재판은 중단된 상태이고,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접어두자.

다만 당시 검찰이 꺼내 든 '제3자 뇌물'이라는 개념은 눈여겨볼 만하다. 검찰은 성남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FC는 성남시장 개인과는 분리된 제3의 기관·단체로 간주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이 틀에 놓고 보면, 여전히 낯설긴 하지만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논리는 아니다.

◆로즈, 기소되지 않았지만 영구제명인 이유

법과 스포츠 규범이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한 극단적인 사례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피트 로즈다. 그는 자신의 팀인 신시내티가 이기는 경기에만 베팅했다고 주장했다. 승부조작 의도는 없었다는 항변이다. 실제로 형사 처분을 받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약물 문제로 적발된 다른 스타 선수들에 비해 로즈의 처지를 안타깝게 보는 팬들의 시선도 적지 않았다.

[신시내티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17년 6월 18일 신시내티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동상 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피트 로즈. 2025.05.14 zangpabo@newspim.com

그러나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그에게 최고 징계인 영구제명을 선고했다. 26년간 유지된 이 족쇄는 로즈가 사망한 1년 후인 지난해에야 해제됐다. 여기서 작동한 것은 형법이 아니라 야구 내부의 규범이다. 제도권 내에서 스포츠 베팅은 합법이다. 그러나 메이저리그는 감독이나 선수가 자신의 경기에 돈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를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마라톤 결승선의 포옹, 실제로는 무엇을 징계했나

지난해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삼척시청 이수민이 여자 국내부 우승을 차지하자, 김완기 감독이 결승선에서 타월로 선수를 감싸 안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선수는 강한 접촉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논란은 곧 신체 접촉 문제로 번졌다.

여론은 성추행 프레임으로 급격히 달아올랐고, 김 감독은 결국 팀을 떠났다. 그러나 실제 징계 사유는 달랐다.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공식 문서에는 해당 장면 대신 직권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 직무태만 등이 적시돼 있다.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는 그동안 누적된 지도 방식과 권력 관계를 문제 삼은 결과였다. 말 그대로 '별건 수사'다. 김 감독은 현재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척시청 이수민이 지난해 11월 23일 인천국제마라톤 여자부 국내 1위로 골인하고 있다. [사진=대한육상연맹] 2025.11.27 zangpabo@newspim.com

◆두 개의 시선, 두 개의 언어

FC안양의 제재금 1000만 원, 성남FC 후원금, 로즈의 스포츠 베팅, 마라톤 결승선의 포옹까지. 사건들은 제각각이지만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스포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보였던 선택과 행동이, 법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책임감 있어 보이던 행동은 기부행위가 되고, 선수를 위한 노력일 수 있는 행동은 징계의 출발점이 된다.

법은 의도를 먼저 묻지 않는다. 구조를 보고, 권력을 본다. 그래서 스포츠의 상식과 법의 판단은 종종 엇갈린다. 이 간극이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스포츠를 취재하는 기자의 역할이다. 스포츠가 감정의 산업이라면, 법은 그 감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붙잡는 안전장치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두 언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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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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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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