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최근 파업을 겪었던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철도망 중심으로 교통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고, 공공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 주최로 개최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정 구청장은 "현행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에 드는 모든 비용에 더해 업체의 이윤(기본 및 성과 이윤 연간 최대 458억원 규모 추정)까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하여 서울시가 100% 보전해 주는 구조"라며 "업체로서는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동기가 거의 없다"고 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서울시가 시내버스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정도라는 취지다.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은 누적 부채가 올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에서도 여전히 민간 업체가 시내버스 노선권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시가 시민의 편의나 교통량 변화에 맞춰 노선을 조정하려 해도 업체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대한 행정 대응이 제한되며 대중교통 이용 수요와 통행 행태를 고려한 대중교통 공급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결을 위해 정 구청장은 비수익 버스 노선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공공버스 도입, 철도망 중심의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철도망을 보완하는 시내버스 노선망 개편, 마을버스 노선망 확대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광역철도(GTX 포함), 간선철도(1~9호선), 지선철도(경전철) 등 광역·간선·지선 철도망을 서울시 대중교통의 뼈대로 설정해야 한다"며 "철도망은 신속한 대량 수송과 중·장거리 이동을 담당한다. 따라서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중단없는 철도망 구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내버스는 철도망과 과도하게 중복되는 노선을 정리하고, 철도망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적인 노선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며 "마을버스는 주거지와 철도·시내버스를 잇는 '모세혈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선을 대폭 확대하여 서울 구석구석까지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가 운영하기 어려운 노선에 대해서는 공공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철도+시내버스+마을버스 대중교통망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이번 논의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서울의 대중교통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과정"이라며 "철도망이 중심이 되고 시내버스·마을버스·공공버스가 실핏줄처럼 연결되는 체계, 공영의 책임과 민영의 활력이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는 편리한 이동이, 운수종사자에게는 안정된 삶이, 민간 운송업체의 효율적 경영이, 서울시정에는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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