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해 희토류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희토류 핵심광물 지정 대상을 현행 7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하고, 비축량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업계 지원을 강화해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대표선수'인 광해광업공단은 해외 자원개발을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업계로서는 손발이 묶인 채 국제경기를 뛰어야 하는 셈이다.

◆ 손발 묶인 광해광업공단…희토류 전쟁 무용지물

정부가 5일 '최대 1조원을 투입하겠다'면서 대책을 발표했지만, 숫자가 조금 커진 것 외에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우리나라 대표선수 격인 광해광업공단은 정작 해외 자원개발에 나설 수 없는 실정이다.

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에 크고 작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그 기능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했던 자원개발은 저유가 시기를 거치면서 큰 손실을 떠안게 됐고, 결국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했다.

광해관리공단은 국내 폐광지역의 사후관리를 도맡아 하는 곳이다. 국내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통합해 기능을 대폭 축소시킨 것이다.

정권이 주도해서 해외 자원개발을 무리하게 독려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해당 기관에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과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투자 심의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외투자 기능을 복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부처 협의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에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투자 심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1조 투입' 거창한 구호…尹정부 정책 '재탕'

'1조 투입' 거창한 구호도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따져봐야 한다.

산업부 예산만 5100억원을 투입해 수급관리 대상을 7종에서 17종으로 늘리고 비축량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17종 외에 다른 희토류도 언제든지 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문제는 수급관리 대상과 비축량을 늘릴수록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급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희토류 공급망의 절대 강자인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만큼 비용이 높아진다. 기업들이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가 얘기하는 '확보처 다각화'가 정작 위기 시에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지도 의문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은 그 단면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실제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 어느 물량을 언제, 어디서, 어떤 우선순위로 산업 현장에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 시나리오가 마련돼야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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