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형이 격변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가속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전국 광역 지자체들은 행정통합이라는 대담한 실험과 도전에 나섰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권역별 통합 논의 현주소를 정밀 진단하고 행정통합이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유독 충청북도가 '소외된' 채 역차별을 받는게 아니냐는 도민의 우려와 비판의 터져 나오고 있다. 충북이 행정통합 논의 중심에서 벗어난 배경으로는 우선 구조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불붙은 행정통합] 글싣는 순서

1. "지방 주도는 거대한 흐름"…지선 앞두고 통합 논의 '급물살'
2.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가시권…특례조항 손질은 '난제'
3. "대통령이 점찍은 곳"…대전·충남 '민주 주도'에 野 반대 기류
4.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도 꿈틀…7년 공방 끝에 본격 시동
5. 뒤처진 부·울·경…여야 다른 셈법에 지선 전 통합 '난망'
6. 신용한 "광주·전남 지선 전 성사…대전·충남도 가능"
7. 광역시 없어 '외로운' 충북…"특별자치도 vs 충청 초광역"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들을 살펴보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으로 모두 광역시를 거점으로 한 통합 구조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반해 충북은 통합 논의를 주도할 광역시가 없어 정책 논의 테이블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충북은 도내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전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과 그 외 지역들에서 행정통합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뉴스핌에 "충북 각 지역마다 통합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다"며 "가령 옥천 사람들은 평소 대전으로 쇼핑하러 가거나 업무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아서 '대전과 함께 통합을 시켜주면 안 되느냐'는 반응인 반면, 청주 사람들은 '통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반응이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관계자는 "다만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충북만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다"며 "대전·충남이 통합하고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 혜택을 받는데 충북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충북 정치권, 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로 돌파구 강구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 정치권은 '충북특별자치도 설치·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자체적인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일 도내 11개 시군, 충북도의회, 민간 사회단체와 함께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의 내용을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또 이들은 ▲K-바이오 스퀘어, 청주공항 개발, 다목적 돔구장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 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 재정 지원 부분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데 따른 충북의 대응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민주 정치권 "충청권 초광역 통합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충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충북특별자치도 전환보다 대전·충남 통합을 시작으로 충청권 초광역 통합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민주당 A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충북의 미래를 위해 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기 위해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지금은 충청권 통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북이 특별자치도로 뚝 떨어져 나갔을 때 과연 생존이 가능할 것인지 현실적인 고민도 해봐야 한다"며 "충북만 갖고 규모의 경제나 행정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일단 대전·충남이 합쳐지면 그 다음에 충북도 함께 통합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만약 충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5극 3특이 아니라 5극 4특이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C의원은 "대전·충남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1년 전부터 진행됐지만 충북은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일단은 대전·충남 통합을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충북까지 초광역권 충청권으로 묶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치권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 강력 촉구"

반면 국민의힘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위기감을 부각하며 특별자치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9일 박덕흠 의원, 이양섭 충북도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충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힘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의 중심인 충북이 '홀대론' '역차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전·충남 통합 이슈가 제기되면서 충북의 역차별 여론이 더욱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국힘은 이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 발전의 적임자라는 것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