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채널을 통해 DMZ 관할 구조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제기된 '국방부가 미국 측에 DMZ 공동 관리를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당국자는 논의 성격을 두고 "정권과 무관하게 2011년부터 관련 논의가 계속돼 왔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연초부터 DMZ 관리의 현실화, 효율화를 공식 의제로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가운데, 남측 경계 철책 이북은 현행대로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철책은 MDL 남쪽 2㎞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돼야 하지만, 대북 감시·경계 임무 수행을 위해 일부 구간은 남방한계선보다 더 북쪽에 설치돼 있어 이 구역이 DMZ 남측구역 안으로 들어와 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DMZ 남측구역에서 철책 이남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약 30% 수준인 점을 들어, 이미 한국군이 관리·운용 중인 현실을 관할·출입 승인 권한에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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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DMZ 관리 현실화 논의는 2011년부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이어져 왔으나, 그동안은 비공식 협의 수준에 머물렀다.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에는 해당 사안을 'DMZ 관리 현실화·효율화'라는 명칭의 공식 의제로 격상해, 올해 초부터 한미 간 실무선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양국 국방당국 간 고위급 협의체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사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을 내고 DMZ 관할권과 관련한 기존 권한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유엔사는 앞서 DMZ 출입과 관할 문제를 둘러싼 국내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정전협정 위배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권한 확대 시도에 부정적 의견을 내온 바 있어, 이번 관할 구조 조정 역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다만 "현재는 실무 차원의 초기 단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직 없다"며 논의 진전 상황에 따라 추가 설명을 예고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