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이 기본소득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진안군은 9일 '제1차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인 전춘성 군수를 비롯 위원들이 참석해 위촉직 위원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식과 지급 대상·규모·기존 복지 정책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이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향후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설정과 농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영성 씨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두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이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 역시 과제로 남았다.

진안군은 향후 군의회 협의와 주민 설문조사, 기관·단체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책 추진 일정과 단계별 목표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은 군의 미래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 대응의 '만능 해법'처럼 제시되는 것에 대한 경계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재정 부담에 대한 냉정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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