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탈락한 이후, 군민들 사이에서 허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진안군에 따르면 탈락 대안으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에 나설 계획이지만, 정작 국가 시범사업 탈락에 대한 군정 책임과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근 장수군 주민들이 이번달부터 농촌기본소득으로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2년간 지급받게 되면서 인접 진안군민들의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탈락 원인에 대한 설명도, 책임 있는 사과도 없이 곧바로 대안만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재정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기본소득'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규모다. 진안군 인구는 약 2만4000명. 전 군민에게 월 10만 원만 지급해도 연간 약 240억 원산이 필요하다.

이는 군 단독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결국 진안형 기본소득은 ▲지급 금액 축소 ▲대상 제한 ▲단기 시범 운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순간부터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인 보편성·무조건성·지속성은 크게 흔들린다. 이름은 '기본소득'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복지정책을 재포장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과연 적절한가

정책 명칭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 지급 대상이 특정 계층으로 제한되거나, 금액이 상징적 수준에 머물 경우 이는 엄밀히 말해 기본소득이라 보기 어렵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물가 보조금 아니냐", "탈락에 대한 명분용 정책"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특히 국가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월 15만 원 지급 수준과 비교될 경우, 진안형 기본소득의 상대적 초라함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체감도가 낮은 정책은 오히려 군민 실망감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군비 100%로 추진되는 정책은 정치적·재정적 변수에 매우 취약하다. 군수 임기 변화, 군의회 구성 변화, 경기 침체나 예산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축소·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한 번 주고 끝나는 '반짝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햇빛소득마을'과의 정책 혼선

진안군이 동시에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역시 정책 메시지의 혼선을 키운다.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햇빛소득은 마을 단위 공동체 소득이다.

두 정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은 보조적·상징적 정책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뼈아픈 지점은 비교의 문제다. 인접한 장수·순창 등은 국가 시범사업에 선정돼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반면, 진안은 자체 축소 모델에 머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진안은 늘 후보지만 최종 선택은 받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지역사회에 남고 있다.

◆의지는 있으나, 해법은 아직이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시도일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본질을 구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한 정책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소득 대책이다.

정책의 성공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진안군이 진정으로 군민의 허탈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이름보다 실질에 집중하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gojongwin@newspim.com